전세사기 대책 이견…野 "국가가 매입해야" 與 "검토안해"(종합)

與, 20일 당정 협의회 개최…피해 전세 물량 국가 매입 등 검토 안해
野, 정부에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 요구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강수련 신윤하 기자 = 여야가 인천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한 대책 마련에 공감했지만 피해자 보상 방식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두고는 입장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하고, 매입한 채권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피해 주택 등을 매수하는 방법에는 난색을 표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전세 사기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또 당 차원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도 착수 했다. 전세 사기 당정협의회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관련 부처인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에서도 참석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등과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룰 마친 후 브리핑에서 "내일 당정 협의회는 사실상 첫 (TF) 회의가 되는 셈으로 필요하면 수시로 회의를 할 생각"이라며 "피해 대책위원회는 현장 시간도 보고 있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TF 차원에서 관련 법안 발의할지 여부에 대해서 "내일 당정에서 필요한 법안의 후속 대책 절차도 밟을 것. 그런 문제 때문에 (당정 간) 논의를 한다고 봐달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국가가 피해 전세 물량을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국가가 매입하거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자는 안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든, 정부가 매입하든 거기에 따른 1차 이익은 피해자 구제에 쓰이지 않고 채권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방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피해자가 발생인 인천 미추홀 지역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 "입법은 당정을 통해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해 봐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기자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4.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반면 민주당은 정부에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하고, 매입한 채권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행 헌법과 주거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전 국민의 주거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에 최종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위해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을 내놨다.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채권 매입 후 피해 금액을 선보상하고, 채권 매입기관이 경매·공매·매각절차 착수 등으로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금융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피해 입증시 무주택 여부·소득 제한·임차보증금 한도·전용 면적 등과 무관한 조건 없는 긴급 저리대출 시행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와 최우선 변제금액 대폭 상향 등의 대책을 내놨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접수센터'를 발족해 전세가구 지원에 노력하고, '주거권보장TF'를 구성해 전세사기 피해 방지와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 주거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