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혐의 첫 적용' 70억 전세대출사기 일당 기소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기 범행 구조 [인천지검 부천지청 제공]

가짜 임대차계약으로 시중은행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아 73억 원의 현금을 가로챈 뒤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총책 50대 남성을 구속 기소하고,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나머지 일당 7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은행 6곳에서 79번에 걸쳐 전세대출을 받아 총 73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 대출 광고글을 올려 전화하게 하는 식으로 돈이 필요한 가짜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한 뒤 임대차계약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서울과 경기 의정부, 대구 등 전국 각지 빌라에서 가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시중 은행으로부터 송금받은 대출금을 가짜 임대인이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해 총책에게 전달하는 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공인중개사와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하고 수익을 나눠가진 것으로 판단해, 전세대출 사기 관련 처음으로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562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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