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전세사기 주택 경매중단, 금융권 후속 조치는?

[뉴스외전]

출연: 신장식 변호사

'전세 사기' 피해 규모는?

'전세 사기' 대책위 출범, 요구 사항은?

신장식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추산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대책위에서 현재 3100여 세대 정도로 파악"

'전세 사기' 주택 경매 중단‥실효성은?

주택 경매 일시 중단, 법적 절차는?

신장식 "일반 금융권에서는 경매 중단시킬 법적 근거 없어"

신장식 "어느 정도 강제력 가지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 즉 특별법 없이는 어려워"

신장식 "자율이라는 말에 밑줄 그어야‥그러다 보니 오늘도 경매 진행"

신장식 "별도 법적 근거 만들기 전에는 은행이나 금융권의 자율적인 협조에 맡길 수밖에 없어"

'전세 사기' 피해 대책, 실질적 대책 되려면?

신장식 "시급하게 상임위 소집해 법적 근거 마련해 주는 게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

경기 동탄 '전세 사기' 의심 신고 접수‥내용은?

신장식 "전세 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사람들이 어떻게 사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를 쉽게 하지만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장식/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전세 사기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피해를 본 이들 중에서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이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당정도 발 빠르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부터 좀 정리를 하죠.

◀ 신장식/변호사 ▶

이게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추산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부 쪽에서는 200여 세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최초에는 2000세대 정도로 알았는데 며칠 전에 업데이트를 해보면 3000세대가 넘는다. 이게 단지별로 따로따로 아파트별로 단지별로 따로따로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가 추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3100여 세대 정도로 대책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리고 거기서 지금 경매가 일단 들어갔거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또 어느 정도인 거죠?

◀ 신장식/변호사 ▶

경매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약 7, 800세대 이상으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경매 중단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한국 자산관리공사, 캠코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즉 공공기관은 정부 측과 협의를 해서 경매 중단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피해자들이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일반 금융권에서는 경매를 중단시킬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앵커 ▶

그래서 그 부분을 짚어볼 텐데 그에 앞서 그러면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해결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죠?

◀ 신장식/변호사 ▶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경매를 중단해달라, 이게 월요일, 화요일까지 나왔던 경매 중단 요구, 월요일 특히 많이 나왔던 얘기고요. 왜냐하면 경매가 이렇게 미추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빌라왕 건과 달라서 빌라왕은 선순위에 있었습니다. 즉 그래서 본인이 쫓겨나지 않아도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선순위는 전부 다 금융기관이 모두 다 선순위 근저당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가 진행되면 경매가 끝나면 무조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왕 사건보다도 훨씬 더 궁핍한 처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중단시켜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왕 경매가 불가피하다면 세입자들이 우선 매수, 우리가 먼저 좀 낙찰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런데 이게 이 경매 사건이 벌어지면 새삼 누구든 간에 입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 앵커 ▶

그렇죠.

◀ 신장식/변호사 ▶

그러니까 자본력을 가진 전문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먼저 고가로 입찰을 받으면 이분들은 그냥 또 쫓겨나야 하는 거거든요.

◀ 앵커 ▶

그리고 어쨌든 우선 매수권이 있어도 당장 돈이 있어야 하는 건데.

◀ 신장식/변호사 ▶

돈이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 앵커 ▶

지금 전세.

◀ 신장식/변호사 ▶

그나마 우선 매수권이라도 보장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금융지원 부분인데요. 금융지원 하라고 하니까 전세 추가로 전세 자금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추가 전세 자금 대출 이전에 해결돼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미 받은 전세 자금입니다. 즉, 사기 물건의 전세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미 전세 자금을 대출을 받았고 지금 경매가 되고 나면 어떤 분들은 한 푼도 보장받지 못하고 또 최우선 변제권이 보장되는 분들도 약 2000만 원에서 3400만 원 정도 이상을 받지 못하세요. 이러다 보니까 그 돈 받으면 지금 전세 대출 한 것 갚는 데도 모자란 정도의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전세 자금을 대출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한테 현재로서는 대책이 되시기 되지 않습니다.

◀ 앵커 ▶

일단 현실적으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빚만 더 늘어나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요.

◀ 신장식/변호사 ▶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당장 쫓겨난 분들 계십니다. 경매가 이미 끝나서 경락, 이미 입찰받아서 경락받은 분들이 계시니까 이분들에게 임시 주거주택이라도 보장해달라. 그런데 지금은 임시 주거 대책 6개월간 두세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나치게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최소한 주거 기준에 맞춘 임시 주거 시설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들어가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 우선적인 급한 요구가 있고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보자면 이 요구들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어느 정도 강제력을 가지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 즉 특별법이 없이는 힘듭니다.

◀ 앵커 ▶

그래서 지금 경매 부분부터 들여다보면 어제 대통령이 경매 중단하는 방안을 재가했고 오늘 금감원이 금융권 후속 조치도 내놨어요. 조금 전에 단신으로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6개월 이상 금융권이 자율적 경매와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라는 계획이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신장식/변호사 ▶

자율이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야겠죠.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즉,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경매가 진행됐어요. 오늘도 미추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집 중에서 경매가 진행돼서 전세 세입자가 피해자가 법정에 혹시 우리 집 낙찰되나 하고 쫓아갔다라고 하는 기사가 언론에 이미 나와 있거든요. 즉, 경매로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금감원에서 대책을 발표한 아까 그 말씀도 결과적으로는 권고 내지는 행정 지도 협조 요청, 금융기관에. 즉, 자산공사 이외에 일반 금융기관은 경매를 중단했을 경우에 혹시 이런 정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매로 중단하고 채권 추심을 열심히 안 한 것에 대해서 왜 열심히 안 했어. 업무를 해태한 거 아니야? 라고하는 추궁으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이상의 어떠한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민간 금융권이 떠안게 되는 실질적인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서 방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럼 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그럼 어떤 절차를 밟아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세요?

◀ 신장식/변호사 ▶

이거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피해 유형을 어떻게 규정을 할지 법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법을 구성해내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러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경매를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후에 시작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은행들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연된 경매, 경매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내부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양한 법규 어떤 것은 법에 어떤 것은 시행령에 어떤 것은 행정 규칙에다 넣어야 할 텐데요. 이렇게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전에는 은행이나 금융권의 자율적인 협조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

지금 현재로서는?

◀ 신장식/변호사 ▶

지금 현재로서. 현재로서는.

◀ 앵커 ▶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사회적인 재난이라고 선포를 하고 어떤 특별법을 마련해서 강제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사실 경매라는 부분이 해결이 안된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 신장식/변호사 ▶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요.

◀ 앵커 ▶

아까 어쨌든 요구하고 있는 네 가지 사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실질적인 대책이 어떻게 어떻게 나와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시면요.

◀ 신장식/변호사 ▶

구체적으로 보자면 지금이 늦었다고 하더라도요. 땜질식 대책, 그다음에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지금 이미 국회에는 이미 관련법이 특별법이 민주당 안과 정의당 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시급하게 상임위 소집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 앵커 ▶

지금 아까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여기 미추홀구 외에도 경기도 동탄에서도 전세 사기 의심 신고가 접수가 됐더라고요. 이 내용도 짚어주시면요.

◀ 신장식/변호사 ▶

동탄 병전, 수원의 오피스텔입니다. 250채를 보유한 A 씨 부부가 파산한 겁니다. 그래서 공매 내지는 경매가 시작이 되는데 이쪽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가라. 우리가 파산해서 더 이상 이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까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 아니면 공격매가 시작된다. 공격매가 시작되면 여기도 근저당권자들이 있으면 근저당권이 먼저 실행이 될 거고요.

◀ 앵커 ▶

그렇죠.

◀ 신장식/변호사 ▶

그다음에 지금 언론 보도되는 걸 보면이 A 씨 부부가 세금 체납이 많다고 합니다. 세금 체납이 많으면 세금이 가장 먼저입니다.

◀ 앵커 ▶

세금 추징이 제일 먼저니까 그것부터 변제를 한다는 거죠?

◀ 신장식/변호사 ▶

세금 먼저 추징되고 근저당권자들 근저당 실현되고 나면.

◀ 앵커 ▶

전세 보증금을 못 준다는 거 아닙니까?

◀ 신장식/변호사 ▶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게 현재까지는 250채인데, A 씨 부부가. 피해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하고요. 이것도 무슨 주택당국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안 경우가 아니라 민원성 폭로가 커뮤니티 같은 데다가 내가 고소고발을 했습니다라고 피해 당사자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여기 동탄, 병점, 수원, 삼성전자 직원들도 다 지금 다수가 전세 사기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전세 사기라고 부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요. 아까 진짜 경제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파산에 이렇게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던 것인지.

◀ 신장식/변호사 ▶

이 지경에 이른 것인지. 실제로는 의도를 가지고 해서 이 돈의 흐름. 그래서 이 A 씨 부부의 돈의 흐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돈이 이 전세 보증금으로 받은 이 돈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했고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를 본다면 대체로 사기 의도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데 좀 정황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도 공인중개사를 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업을 벌인 겁니다. 공인중개사가 그런데 이미 자격이 정지된 분이에요. 그래서 공인 중매 업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공인 중개 업무를 하면서 미추홀구에서도 공인중개사와 짜고 했단 말이죠. 이 건축왕이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가 든든하다. 이 사람 굉장히 큰 재력가고 재산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물건에 들어가도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혼자서 부부가 정말 경제적인 이유로 파산한 거냐. 그러면 뭐 사기 피해까지는 아니고 민사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지만 실제로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는 빠르게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 건을 같이 이렇게 이번 미추홀구의 사기와 같은 건으로 묶어갈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쨌건 지금 전국적으로 잠재적인 뇌관이 많을 수 있다는 신호탄들 입니다.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실 때 등기부등본만 떼봐도 근저당이 어떻게 설정돼 있고 담보 대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아는데라고 하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인중개사이라든지 감정 평가사라든지 모두가 공범으로 합세했기 때문에 이 사기가 규모가 이렇게 커졌다는 거 아닙니까?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 씨가, 남 씨라는 분이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3000채 가까운 여기에 건축을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임대인은 바지 임대인을 세워놨었죠.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어떤 단지에서는 A라는 사람이 임대인이고 B라는 사람이 공인 중개 업무를 했어요. 그런데 옆 단지로 가면요. B가 임대인이 되고 A가 공인중개사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 앵커 ▶

역할만 바꿔서 같이.

◀ 신장식/변호사 ▶

역할을 바꿔가면서 미추홀구 전체 2, 3000세대를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공인중개사는 전부 다 이 임대인이 재력도 충분하고 근저당이 설정돼 있지만 이미 전부 다 대부분 지금 변제했다, 곧 이 근저당도 없어질 거다, 삭제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 3000세대가 전체적으로 이런 사기에 넘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이 조심해서 이걸 피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조금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전세 사기 피해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예방하고 지금 지원 대책 어떻게 나오는 것과 별개로 그럼 이런 사기에 대한 지금 공범들, 어떻게 처벌해야 합니까?

◀ 신장식/변호사 ▶

공범들 같은 경우는 사기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동 공동정범의 일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도둑질 할 때 망을 본 사람과 두목이 지시한 사람과 직접 가서 도둑질을 한 사람을 공모공동정범, 누구는 손 역할, 누구는 발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처벌을 할 수있거든요. 즉, 사기의 의도, 공모의 정황을 분명히 밝힌다면 이들은 그냥 각자 손 역할, 발 역할, 머리 역할을 했다. 그러나 한몸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것이다라고 해서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 앵커 ▶

수사 상황도 지켜보고요.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되어서 새롭게 나온 것 하나 짚고 가면 검찰이 이정근 씨 녹음 파일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그런 추가 녹취가 더 나왔어요.

◀ 신장식/변호사 ▶

네, 엊그제 JTBC에서 녹취록을 보도를 했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가 소위 돈을 돌린 것에 대해서 인지하거나 또는 직접 돈을 지급한 것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이정근, 강래구 두 사람의 녹취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당사자가 와서 빠르게 밝혀야 하는 것도 민주당 쪽의 의견이기도 한데 한 세 가지 정도가 밝혀져야 합니다. 돈의 성격, 즉 실제로 매수, 매표를 위한 돈이냐. 아니면 신고되지 않은 경선비용이냐. 조직 내에서 신고, 원래 당대표 경선을 할 때도 전부 다 선관위에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모든 비용을.

◀ 앵커 ▶

그렇죠.

◀ 신장식/변호사 ▶

그런데 신고되지 않은 경선 비용이냐. 아니면 실제 매표, 매수를 위해서 쓰여진 돈이냐. 돈의 성격. 그다음에 돈이 어떻게 조성되느냐. 돈의 조성.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돈을 조성한 사람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조성했느냐. 그다음에 받은 사람의 진술 내지는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박희태 전에 십수 년 전에 있었던 돈봉투 사건에 있어서 돈 받은 사람은 1명밖에. 돈은 한 1억 9천 만원이 남았는데 받은 사람은 1명밖에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 앵커 ▶

그래서 1명만 처벌됐죠.

◀ 신장식/변호사 ▶

한 명만 처벌 됐어요. 그래서 이 돈의 성격, 이 돈이 어떻게 조성됐냐. 그다음에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꼼꼼이 수사 되거나 또는 밝혀져야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첫 단추는 아무래도 당사자가 와서 밝힐 수 있는 부분까지 밝히는 것이 그 첫 단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 앵커 ▶

송 전 대표가 조기 귀국을 해서 빨리 조사를 받든 입장을 밝히든 해야된다 이렇게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돈의 성격이라는 부분에 접근할 때 그러니까 송 전 대표가 직접 알고 적극적으로 이걸 개입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있었던 일인데 사후에 내가.

◀ 신장식/변호사 ▶

인지만 한 건지.

◀ 앵커 ▶

인지만 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 신장식/변호사 ▶

본인이 직접 밝힐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본인의 인지 상황.

◀ 앵커 ▶

밝혀졌을 때 그 이후의 처벌 사항도 달라지는 거죠.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사실 흔히 정치 자금 재판에서는 상선 차단이라고 해서 후보는 모르게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후보가 모르는 게 좋아 하면서 아랫선에서 그냥 일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던 것인지 그랬다면 아마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 정도로 끝나겠지만 모든 게 보고되고 의사결정을 함께했다고 하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 앵커 ▶

송 전 대표가 22일에 기자회견을 현지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면 나는 어쨌든 지금 당장은 못 들어간다 하면 수사는 지연이 될 테고요.

◀ 신장식/변호사 ▶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후보자였던 분이나 이런 분들은 가장 마지막에 소환을 하고요. 사실은 참고인이나 오늘 뭐 당장 송영길 전 대표의 의원 시절 보좌관을 참고인 조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돈을 조성한 사람이나 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사실 이루어진 다음에 송 대표는, 송 전대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소환이 될 겁니다. 보통은 그런 수사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요.

◀ 앵커 ▶

현재 이 수사 속도에는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지만.

◀ 신장식/변호사 ▶

제가 보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정치적으로 접근했을 때 어떻게 빨리 이게 수습이 되는 모양새를 가져가냐.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것의 차이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나온 조치들 잠시 후에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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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475596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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