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준공적연금화해야…소득대체율 20% 확보 기대"

국회 연금특위, 퇴직연금 발전 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퇴직연금, 국민연금 수준 수익률 끌어올리면 20% 소득대체율 효과
토론자로 참여한 전문가들 반대 의견…"가입자 자율성 저해 우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퇴직연금을 준공적연금화 형태로 전환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달리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되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개혁 방안으로는 부적절하단 지적도 제기됐다.

양재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은 19일 오후 국회 연금특위가 개최한 ‘퇴직연금 발전 방안에 관한 공청회’ 발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먼저 노후소득보장의 중추적 역할인 현재의 국민연금만으로는 저성장 구조 및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실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 시산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노령연금 수급자 수로 나눈 ‘제도부양비’는 2023년 24.0에서 2040년 62.9로 2배를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만일 국민연금 보장성을 강화하지 않고,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한다면 국민연금의 필요보험료율(부과방식비용율)은 2050년 22.7%, 2060년 29.8%로 예측된다.

양 위원은 “한국의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의 불가피한 재정안정화 개혁으로 인해 발생할 보장성 약화 문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적립형 연금제도다”며 준공적연금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퇴직연금은 8.33%의 보험료율을 가지고 있어 수익률이 국민연금 수준으로 확보되면, 후세대 부담 없이 최소 20%의 소득대체율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중간계층 이상 소득자들은 ‘국민연금+퇴직연금’의 보장을, 저소득계층은 ‘국민연금+기초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기초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수익률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을 거란 기대에서다. 다만 민간 사업장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보험료 8.33% 중 5%포인트는 국민퇴직연금공단이, 나머지 3.33%포인트는 현행 민간의 경쟁 시스템에 맡기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반대한다는 의사를 내놨다.

김성일 경희대학교 박사는 “3층 연금제도에서 2층의 퇴직연금을 1층의 국민연금 개혁 방편으로 삼는 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하석상대) 것”이라며 “연금개혁의 방안으로 보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김 박사는 현행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퇴직금제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성동 한국연금연구소 대표도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가입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연금수령 방법, 연금수령 시기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며 “퇴직연금적립금의 일부를 국민연금에서 운용하는 방안은 가입자의 자율권과 유연한 은퇴설계를 크게 저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금특위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에 이어 내주 ‘금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 등 세 차례의 공청회를 열고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위의 활동 시한이 이달 종료를 앞둔 가운데 민간자문위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마지막까지 논의의 불씨를 이어가겠단 의지다.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 논의 내용 등을 종합해 오는 10월 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