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융당국, 경제위기 대처 미흡"…금융위 "SVB 교훈 속 대비"

19일 '세계 은행위기, 한국금융은 안전한가' 토론회 개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금보험한도 인상 신중해야"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계 은행위기, 한국금융은 안전한가' 토론회.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야당과 금융노조는 글로벌 금융위기 경고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5대 대형 은행들의 과점구조를 개선할 규제 완화, 금산분리 완화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19일 비판했다. 금융당국이 도입 논의 중인 스몰라이선스·특화은행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계 은행위기, 한국금융은 안전한가' 토론회에서 "정부는 규제 완화에 치중하고 있는데, 높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본격적으로 터지는 사태에 대비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자산·부채 관리에 문제가 있는 은행, 제2금융권 점검과 비상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작년 9월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125조원으로,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제2금융권과 건설가 위기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메기효과'를 얘기하며 금융권 경쟁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생뚱맞은 정책 기조의 근저에는 경제와 금융산업의 측면이 아닌 정권의 이권이 있다"며 "이는 금융 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도 "SVB 파산 사태 이후에도 금융위원회는 당초 계획대로 6월 말까지 개선방안 추진을 강행했다"며 "지금은 세계 경제 위기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와 위기관리시스템 점검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금융당국은 금융사와 금융시장은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라며 "금융권의 거의 모든 회사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위기 발생 시 유동성을 어떻게 공급할 지 SVB 교훈 속 다시 준비해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SVB는 현지 금융당국의 대응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원 등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현재 금융위가 운영하는 TF가 위기 상황을 무시하면서 진행되기보다는 금융안정이라는 게 모든 논의의 전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예금보험한도 인상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SVB의 초고속 파산 이후 한국에서도 '폰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단 경계감이 커지며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다. 현재 한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지난 2001년 이후 22년째 5000만원에 머물러 있다.

이 의원은 "현재 보호 한도 5000만원 이상 은행 예금은 예금액 기준으로는 약 65%이나, 예금자 기준으로는 2%에 불과하다"며 "결국 보호한도 인상은 법인이나 부자들의 예금을 일반 서민들에게 전가되는 구조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최근 예금보험한도 인상 논의도 제자리걸음 중인데 예금보험 계정의 재무적 충실화가 시급하다"며 "저축은행권의 반대가 거세겠지만 정공법은 보호 한도를 인상하고 최소 보험료 한도를 증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일섭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센터장은 "전통적인 예보제도는 예금부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해 뱅크런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예보제도의 진화를 통해 비은행금융중개(NBFI) 성장에 따라 비예금부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해 섀도우뱅크 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