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마련해야”

[레이더P] 민주당 전세사기 대책 발표
‘전세사기 구제 범정부대책기구’ 설치
“피해 입증때 저금리 대출해줘야
최우선 변제금액 90%까지 인상”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지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19일 전세사기 방지와 사기피해자 보호대책을 내놓았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전세사기대책 긴급 기자간담회을 열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금융감독권 등 관련 부처,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세사기 방지·구제 범정부대책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제반 구제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고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전세계약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에서 일정액을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김 위원장은 “무주택 여부와 소득제한, 임차보증금 한도, 전용면적 등에 무관하게 전세사기 피해 입증시 일체 조건없는 저리대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 임차인 범위를 상향 현실화 하고 최우선 변제금액을 9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민간임대특별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도 정부가 최근 내놓은 대책을 비판하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 구제를 위해 특단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밝힌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하나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 대책이 피해자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며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민주당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사기로 우리 2030청년들은 말 그대로의 죽임을 당하고 있다”며“이미 전세사기는 피해자분들의 말대로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대통령의 경매중단 요청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여러 법안 발의와 통과를 기다리는 것도 피해자 분들의 입장에선 하세월”이라며 “정부의 행정조치로서 재난지역 선포까지 포함한 정부의 적극적인 법해석과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