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어 유럽도 62조원 규모 `반도체 지원법` 시행 합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내 반도체 생산라인. 삼성전자 제공

미국과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 지원법(EU 반도체법)' 시행에 합의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EU 반도체법에 대해 EU 이사회, 유럽의회와 함께 3자 협의를 최종 타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EU 반도체법은 향후 유럽의회와 이사회 각각의 승인 절차와 표결을 거쳐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EU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및 공공에서 430억유로(약 62조원)를 투자해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EU의 반도체 산업 시장점유율은 9% 수준이다.

앞서 지난해 2월 EU 집행위원회가 처음 제안했던 법안은 첨단 반도체 공장에 대한 지원만 포함됐다. 다만 EU는 논의를 거치면서 최신 반도체 제품뿐 아니라 구형 칩과 연구, 디자인 시설 등 전체 반도체 공급망까지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됐다.

다만 이번 EU 반도체법이 국내 반도체업계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반도체 기업 중 생산 설비를 EU에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해당 법안에는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조항이 없고 현재 국내 반도체 기업 생산시설이 EU에 위치하지 않아 직접적 영향은 적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강화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EU 내 반도체 생산설비 확충은 국내 소부장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로 이어져 기회요인도 병존한다"고 분석했다.

EU에 앞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들은 이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자국 공급망 확대를 위해 다양한 투자 지원책을 법제화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 자국 내 반도체 시설 투자 인센티브를 포함한 527억달러 규모의 지원책과 세액공제 25%를 포함한 반도체법을 발효했으며, 일본과 대만 등도 잇달아 세액 공제와 인센티브 등을 내세워 자국 투자 기업 유치에 나섰다. 한국 역시 지난달 30일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투자 관련 세액공제 규모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