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참여 의사 "국민·의료인 모두 원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요"

원산협, 의사 139명 탄원서 공개
초진 제외 재진허용 정부 법안 비판
"글벌 기준 역행·의료 서비스 퇴보"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중 '집중관리군' 위주로 유선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 비대면 진료를 받는 새 재택치료 체계에 돌입한 가운데 17일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전날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와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권욱 기자

[서울경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 130여 명이 초진을 포함한 현행 비대면 진료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재진 제한한 비대면 진료 법안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19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임지연 임지연의원 원장 등 총 139명의 비대면 진료 참여 의사 일동이 참여한 탄원서를 공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으나, 오는 5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대면 진료를 사실장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 초진을 제외한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원산협을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 등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 참여 의사들은 국회에 "OECD 38개국 중 37개국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G7국가 중 6개 국가가 초진을 허용하고 있다"며 정부의 법안에 대해 "분명, 글로벌 스탠다드를 역행하는 의료 서비스의 퇴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물론 의료기관마저 방역과 치료 역량 부족으로 허덕일 때, 비대면 진료 기업은 그 공백을 메우는 든든한 조력자였다"면서 "이제 와서 비대면 진료 테크 기업을 고사시킨다는 것은 도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일부 부작용과 남용 사례는 저희 의료인들조차도 용납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일탈일 뿐"이라며 " 결코 일반적이지도, 보편적이도 않은 극소수의 사례만을 두고, 비대면 진료를 죄악시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를 악용하는 의료인들은 저희부터 비판하고 퇴출시키겠다"며 "국민이 원하고, 의료인들도 원하는 비대면 진료 현행 제도를 꼭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기자 nowl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