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도 가정법원 설치" 충북도의회 건의안 채택

"설치 당위성 충분…양질의 서비스 못 받아"

노금식 충북도의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 충북도의회는 19일 3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노금식 의원은 "가사와 소년 관련 분쟁은 법률적 문제와 정서적 문제가 혼재돼 있다"며 "단순히 시시비비만을 가리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사법적 화해와 치유를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은 가정법원 설치 당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며 "도민들이 정당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은 2020년 8월 이장섭 국회의원이 발의한 후 지난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혀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청주지법보다 관할인구와 사건이 적은 울산에는 2018년 가정법원이 설치됐다. 청주와 비슷한 창원에는 오는 2025년 가정법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전국 17곳의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충북을 포함해 전북, 강원, 제주 단 4곳이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대법원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