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리플은 증권인가?…美 SEC 위원장 '침묵'

기사내용 요약
게리 겐슬러 "증권성 여부, 답변할 수 없어"
SEC 미온적 태도에 이더리움·리플 오름세

[서울=뉴시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2023.04.1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미국 규제당국이 18일(현지시간) 열린 청문회에서 이더리움과 리플의 증권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침묵'했다. 그간 "가상자산은 증권"이라며 으름장 놨던 모습과 달리 미온적 태도를 보여 업계 관심이 쏠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전날 새벽 열린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더리움'이 증권에 속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여러 방향을 따져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증권 및 상품을 분류하는 기준만을 반복해서 설명하며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겐슬러는 이어 법정 공방을 진행 중인 '리플'의 증권성을 묻는 질문에도 "답변할 수 없다"며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 앞서 SEC는 지난 2020년 12월 리플을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으로 간주하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게 해서 투자자를 모았다며 리플의 증권성을 인정한 것이다. 리플은 이더리움과 함께 주요 가상자산인 '메이저 코인'으로 꼽힌다.

업계는 이번 SEC의 애매한 태도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동안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수의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며 규제 압박을 강하게 가했지만, 정작 공식적 자리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하원 의원들 역시 이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패트릭 맥헨리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겐슬러는) 가상자산 업계에 15개 이상의 집행 조치를 했고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그런데도 시가 총액 2위인 이더리움이 상품인지 증권인지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워런 데이비슨 하원 의원 또한 "SEC가 리플을 미등록 증권이라고 판단해서 법정 공방을 하는 것 아니냐"며 "이더리움을 포함해 아무런 방향도 제시해 주지 않을 거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최근 SEC가 기소한 글로벌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렉스'를 통해서도 제기됐다. SEC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비트렉스 글로벌과 윌리엄 시하라 비트렉스 창립자(전 CEO)를 미등록 증권 거래소 운영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정식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증권 거래소 및 브로커리지 기관, 청산 기관 등을 운영함으로써 증권거래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비트렉스는 기소 후 즉각 성명을 발표하며 SEC의 '잣대 없는 규제'를 비판했다. 비트렉스 측은 "SEC는 5년 넘게 연방증권법 위반과 관련해 그 어떤 경고도 주지 않았다"며 "비트렉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 중 어떤 게 증권으로 간주하는지 알려달라고 SEC에 요청했고, 상장 폐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SEC는 거부했다"고 밝혔다.

데이빗 마리아 비트렉스 법률고문은 이에 대해 "지난해 말 SEC와 함께 규제를 지키려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미국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규제를 이행할 방안이 없었다"며 "비트렉스가 SEC 규제를 준수하지 못한 것은 기관이 명확한 가상자산 규정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이번 SEC의 미온적 태도에 이더리움과 리플은 오름세를 보인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코인마켓캡 기준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0.05%, 전주 대비 12.04% 오른 2092달러(약 27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리플은 전일 대비 2.85%, 4.56% 오른 0.5308달러(약 700원)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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