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위기' 서울사회서비스원, 자구책도 시의회서 '퇴짜'

위탁운영 종료·희망퇴직 등 내놓았지만 시의회 '보완' 요구
올해 예산 100억원 삭감…추가 자구책 못 내면 '존폐 위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공공돌봄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100억원의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장기요양 서비스와 어린이집 등 위탁시설 운영 종료, 조기퇴직 희망자 접수 등을 골자로 한 자체 혁신방안을 발표했으나 서울시의회가 이에 대해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서울시의회와 서사원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서사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자체 혁신방안의 보완을 요청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서사원이 이번에 마련해온 자체 혁신안이 직전의 것과 다를 것이 없어 다시 혁신안을 마련해올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특히 서사원의 자구책 가운데 어린이집 위탁사업의 순차 중단, 요양보호사의 과도한 임금 체계 등을 문제 삼았다. 서사원의 설립 목적상 어린이집 위탁사업은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요양보호사는 근로시간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우선 해당 문제들에 대한 보완을 요청한 상황으로, 나머지 정규직 채용 중단과 조기퇴직 희망자 접수 등에 대한 문제는 차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사원은 지난 17일 △3대 틈새돌봄 서비스의 한시적 운영 △시설 통합과 이전으로 하드웨어 슬림화 △장기요양 서비스와 어린이집 등 위탁시설 운영 종료 △정규직 채용 중단 △조기퇴직 희망자 접수 등을 골자로 한 자체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서울시의회가 올해 서사원의 예산 168억원 가운데 100억원을 삭감하는 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사원은 주요 사업과 시설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개선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 혁신안을 준비해 이를 내놨다.

혁신안은 3대 틈새돌봄서비스(중장치매, 와상, 정신질환)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안을 포함한다. 민간과 중복되는 재가장기요양 서비스는 종료하고 민간이 기피하는 틈새 돌봄 영역에 서비스를 집중 배치해 공공돌봄의 책무를 이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정규직 채용은 중단하기로 했다.

또 하드웨어 슬림화를 위해 현재 12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종합재가센터는 권역별 4개로 통폐합하고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본부 청사(323평)는 임대료가 싸고 면적도 작은 답십리(203평)로 이전해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혁신안에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 등 위수탁사업을 순차적으로 종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공립어린이집 7개와 데이케어센터 2개가 대상이다. 위수탁 계약과 고용 승계는 해당 자치구와 협의해 순차적으로 추진, 우선 송파든든어린이집의 위수탁을 9월말 종료하기로 했다.

위수탁 종료에 따른 고용 관계 정리를 위해 조기 퇴직희망자를 접수한다는 내용도 혁신안에 담겼다. 대상은 340명의 서사원 직원으로, 서사원은 당초 50억원에 달하는 조기퇴직 수당액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구책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보완'을 요청함에 따라 서사원은 당장 새로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6월로 예상되는 추경 전까지 새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서사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존폐 위기'에까지 몰릴 수 있다.

서사원 관계자는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기관의 운영은 8월까지 가능하다"며 "기관을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 위탁운영의 즉각적인 중단은 고용 문제와 돌봄 공백 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서사원의 이번 자체 혁신안에 대해 노조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 등은 대책의원회를 발족하고 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자구책은 서사원의 존재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