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사기 TF 구성…"피해 주택 국가 매입은 검토 안 해"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해 사망자들을 추모하며 헌화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피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내 TF팀을 구성하고 오는 20일 첫 회의를 연다.

다만, 전세사기 주택을 국가가 매입하는 방식은 세입자가 아닌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일차적인 이익이 돌아간다고 보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19일 오후 윤재옥 원내대표 등과 전세사기 대책 관련 비공개 회의를 한 뒤 이같이 밝혔다.

TF팀은 박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 유경준 국토위 위원 등 관련 상임위 간사·위원을 비롯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윤창원 기자

박 정책위의장은 "안타까운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의 빈소를 찾아가 위로하는 시간을 갖고, 내일은 관련 부처 장·차관이 참여하는 당정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TF는 오는 20일 오전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검찰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당정회의를 열고, 여기서 필요한 법안, 후속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다만 야당에서 주장하는 사기 피해 주택을 국가가 매입하는 방식엔 선을 그었다.

그는 "일부에선 (해당 주택을) 국가가 매입한다거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든 정부가 매입하든 매입에 따른 1차 이익은 채권자(은행 등)에 돌아간다.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에 쓰이지 않는다"며 "그 방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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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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