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전세 사기 피해, 文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에서 비롯된 것”

전세 사기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지역구인 윤상현
“특별법 발의하겠다”
전세금 반환보증 강제화·피해 부동산 공공매입 등 추진 제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 “당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저리 전세 대출과 반환보증 제도에 대한 엄격한 관리 부족으로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이 (전임 정부에) 있다. 이 문제는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부터 비롯된 정책적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곳인 인천 미추홀구는 윤 의원의 지역구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당시 저금리 체계가 지속되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 물건이 부족해진 탓에 임차인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非)아파트 전세 시장에 몰려들었는데, 이러한 부동산 시장 왜곡과 비리가 전세 사기 문제를 가져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금융기간으로 하여금 경매 신청을 중단이 아니라 취하하도록 해야 한다”며 “부실한 대출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에도 물어야 하고 담당자에 대한 연루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기관들이 문제가 된 주택을 인수해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윤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대인 전세반환보증 강제화 ▲주택 대출시 정밀 평가 의무화 ▲주택 사기 관련자 가중 처벌 ▲피해 주택 공공매입 후 사후 처리 등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질의응답에서 이번 전세 사기 사건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전세 사기) 빌라들의 준공 당시가 2018년, 2019년이다. 당시 인천시 정부가 ‘박남춘 정부’고 미추홀구도 민주당이었다”며 “당시 제대로 된 규제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의원은 피해자들이 요구한 경매 중단에 대해 “경매 중단이나 이런 걸 지금까지 취하지 않다가 어제 비로소 취하게 됐다”며 “국토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관계 기관이 걸려 있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도 문제고, 법률적 문제도 풀려면 여러 가지 사인(私人) 간 계약 행위”라며 “여러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보니, 피해자의 바람을 채울 수 없었던 정책 당국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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