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전세사기 관련 대출 2금융권이 더 많을 것"…업권별 대책 나오나

2023. 4. 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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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대출 현황 파악에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헤럴드경제 기자와 만나 전세대출 피해 관련해 "이날 오후부터 내일 등 (전세사기 피해 관련 대응을 위해) 회의를 잡은 상태"라며 "관련 대출이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에 더 많을 것으로 봤고, 지금 현황파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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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홍승희·김광우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대출 현황 파악에 나섰다. 은행보다 제2금융권에 대출이 집중된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업권별 대응책을 내놓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 또한 연일 업권별로 대책마련을 위한 마라톤 회의를 잡은 상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헤럴드경제 기자와 만나 전세대출 피해 관련해 “이날 오후부터 내일 등 (전세사기 피해 관련 대응을 위해) 회의를 잡은 상태”라며 “관련 대출이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에 더 많을 것으로 봤고, 지금 현황파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2금융권 대출 실태파악을 어느정도 끝낸만큼 업권별 논의가 진행되는대로 추가 대책도 발빠르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및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감독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은행권은 정부의 요청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권 안팎으로는 전세대출이 대부분 자금력이 약한 2금융권에 몰려있는만큼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왔었다. 특히 빌라의 경우 거래량이 적고 시장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금융권이나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은 뒤, 이를 전세금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핀테크 관계자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주택거래 목적으로 신용대출이 이뤄졌을 수도 있어서 주담대뿐 아니라 광범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용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전·월세 대출을 집중적으로 제공한 인터넷은행의 경우 피해범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 일단 전 은행권 실무진의 협의 내용을 대기하고 있다”며 “근저당을 설정한 주택을 경매로 넘기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woo@heraldcorp.com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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