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에 몸싸움...관리소장 출신 의원의 경기도 주민 갈등 해법은?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4월 19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최승용 경기도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오늘 1부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 의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20여 년 동안 아파트 관리소장 등 공동주택 전문가로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최승용 경기도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최승용 경기도의원(이하 최승용): 예,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반갑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 그리고 경기도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최승용: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경기도의회 최성용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이현웅: 오늘 의원님 함께하게 됐는데, 제가 앞서서 소개를 드린 것처럼 관리소장 출신으로 '공동주택 전문가'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하신 건가요, 관리소장 일을?

◆ 최승용: 제가 관리소장을 22년간을 했고요. 현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장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관리소장직으로 꽤 오래 일을 하셔 왔는데, 그러다가 정치 입문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건지도 궁금하네요?

◆ 최승용: 제가 주택관리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자격증인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고, 99년도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소장을 할 때나 협회 일을 하면서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들을 목격했고요. 그래서 전문가로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늘 고민해 왔고, 정책 제안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으나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공동주택 전문가들이 제도권에 들어가서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던 차에 공동주택 관리 직능을 대표해서 11대 도의원으로 이렇게 입성을 했습니다.

◇ 이현웅: 평소에 갖고 있던 고민을 시작으로 이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건데. 우리나라 정말 국민 대다수는 공동주택에 거주하잖아요, 아파트 같은. 앞서서 많은 문제점들이 생긴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 최승용: 공공주택에서 아무래도 가장 많은 문제점들은 층간소음이라든가 간접 흡연, 주차 문제 등 공동생활질서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입주민 간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는 살인, 방화, 폭력 사건 등 각종 언론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런 좋지 않은 소식들 많이 접하게 되는데, 22년 동안 하셨다고 하니까 과거에도 이랬나요?

◆ 최승용: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죠. 과거에는 상당히 입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세대에 민원으로 방문하게 되면 반갑게 맞아주고, 또 끝났으면 고맙다고 커피도 한 잔 타주고, 담배도 이렇게 같이 나눠 피우고 할 정도로 그렇게 친숙했는데, 요새는 아주 각박한 세상이죠.

◇ 이현웅: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정도의 소음이 들리더라도 최근에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민감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갈등 해결 사례 같은 것들 있으십니까?

◆ 최승용: 예. 큰 사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 안타까운 현실이, 수원의 같은 경우에 모 아파트는 현재도 40여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 이현웅: 어떤 소송인가요?

◆ 최승용: 거기에 대해서 보면 관리에 관한 문제라든가 입주민들 간의 문제,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법적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해결한 사례는, 이거는 외교적인 부분으로도 봐야 할 것인데, 최근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 오래됐던 층간 소음 사례인데요. 1층 입주민이 아이들에게 피아노 교습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아노 소리에 2층은 아무래도 시끄럽고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그런 민원이 생기면 관리사무소로 바로 연락이 옵니다만 그때는 이웃 간에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위아래 층이 얘기를 해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그게 좀 지나치다 보니까 관리사무소에서 하소연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민원이 2층 집에 올라가서 하소연을 충분히 듣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아이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생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아래층에 내려가서 이 아이를 피아노 교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조금 양보하면서 사는 것이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서로 양보의 미덕도 필요하지 않겠냐' 얘기했더니 '감정의 골이 이렇게 깊은 데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래층에 내려가서 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위층, 아래층 관리사무소로 오시라고 해서 같이 차 한 잔 하면서 해결한 적이 있어요.

◇ 이현웅: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네요?

◆ 최승용: 네. 그리고 또 한 사례가 또 있는데. 정신과에 다니는 청년이 층간 소음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해요. 그리고 위층에 가보니까 젊은 부부하고 아이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소음도 많이 난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매일 밤마다 뛴다고 엄청 올라가서 싸웠나 봐요. 젊은 친구다 보니까.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도 가서 서로 화해도 시키고 자제도 시키고 했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오자마자 관리소장을 찾는 거죠. 그래서 오시라고 했더니 안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는 거예요. 단도칼을 꺼내서 우리 차 테이블이 있는데 나무 테이블에다 꼽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앉아서 안정시키고 차 한 잔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한 3~4시간 아마 얘기했나 봐요. 그러고 나서 그 뒤로부터는 좀 잠잠해지더라고요. 아마 이게 외로웠고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만큼 상당히 각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층간 소음은 아파트에서 가장 예민하고 민원이 많은 갈등 요인이 되고 있어요.

◇ 이현웅: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 끝까지 문제 해결을 하셨다고 하니까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고요. 우리 의원님 공약이 공동주택지원센터 설립 그리고 관리 사각지대 해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조만간 조례가 제정된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 최승용: 지금 경기도공동주택지원센터는 사실적으로 입주민들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그리고 또 지역 주민 맞춤형 지원 사업이라든가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기능을 갖는 일을 수행을 해야 해요. 지금 현재로는 그것을 다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민과 관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센터에서는 민원상담이라든가 교육, 실태조사, 맞춤형 컨설팅도 해주고, 공동주택 관리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든가,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을 한다든가, 지금 많이 소외돼 있잖아요, 소규모 주택이.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공유주택관리센터도 이제는 전문가가 운영함으로 해서 전문성과 운영에 지속 가능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의원님 상임위 이야기도 여쭤볼게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신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 최승용: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민이 언제 어디서든 건강증진과 문화 향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는 상임위잖아요. 그런데 그 전부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공동주택은 이웃 간에 서로 모르고 지내는 경향이 많잖아요. 승강기를 타보면 이웃 간에 인사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눈을 어디에 둘지를 몰라요. 다들 어색해서. 그만큼 삭막하고 이웃 간 벽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문체위의 기능을 살려서 공동주택에도 문화를 접목해 보자. 그래서 함께 공연도 보고 운동을 하면서 이웃간 벽을 허물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공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문체위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 이현웅: 그런데 동네마다 놀이터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웃 간의 사이가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갖고 계신가요?

◆ 최승용: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공동주택 찾아가는 문화행사' 30억 증액을 했어요.

◇ 이현웅: '찾아가는 문화행사'요? 어떤 거죠?

◆ 최승용: 이제는 공공주택에는 다양한 계층이 살고 계시잖아요. 취약계층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남녀노소가 살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어떤 극장을 간다든가 공연을 간다든가 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는 공동주택에 찾아가서 많은 그런 다양한 계층들이 같이 운동도 하고 공연을 즐긴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 해소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동호회라든가 이런 데서 활동을 할 때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하다 보면 공동주택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겠죠.

◇ 이현웅: 일단 얼굴을 좀 자주 봐야겠고, 가급적이면 좋지 않은 일보다는 같이 웃으면서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많이 마련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승용: 그렇죠. 공동 목적을 가지고 같이 모여서 동호회 활동을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그리고 그런 분들이 같이 또 공연에 오면 공연도 같이 보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정서적으로 많이 좋아질 수 있겠죠.

◇ 이현웅: 의원님 말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초선이신 만큼 열정도 가득하신 것 같은데, '내가 임기 내에 이것만큼은 꼭 해결하고 가고 싶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최승용: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경기도공동주택지원센터 설립이죠. 경기도는 공공주택이 88.3%를 차지하거든요.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70%를 차지해요. 그래서 경기도민 절대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아까도 얘기했던 층간 소음이라든가 흡연, 주차 문제 등 갈등이 많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살인, 방화, 폭력까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공공주택 활성화 지원을 해주고 심지어 소규모 공공주택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주택 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임기 내에서는 꼭 설립이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러한 공동주택의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과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정된 공동주택 제도 정착을 통해서 입주민과 관리 종사자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진정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말씀 들어볼게요. 도민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승용: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경기도의 절대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편안하면 도민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행복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이현웅: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 최승용: 감사합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 최승용 경기도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