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사기TF 구성…사기 예방 넘어 ‘피해구제’ 논의

국토위·기재위·법사위·정무위 간사 등 참여
20일 국토부 당정이 첫 회의
“전세사기 대응 기조, 예방서 피해구제로”
피해주택 공공매입은 검토 안 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앞서 예방에 집중됐던 전세사기 대책을 넘어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관련 면담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당 내 TF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이 위원장을 맡는 TF에는 김정재 국토교통위 간사, 류성걸 기획재정위 간사, 정점식 법제사법위 간사, 윤한홍 정무위 간사, 이만희 행정안전위 간사, 유경준 의원 등이 참여한다.

첫 회의는 20일 오전 개최되는 국토부 당정협의회다. 당정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지금 시간을 보고 있다”며 “당정에서 (법안 발의를 포함해) 필요한 후속대책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기존에 발표된 정부의 예방책을 넘어 피해구제책까지 논의할 전망이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를 비관해 극단전 선택을 한 세 번째 피해자가 발생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원 장관에게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을 지시한 바 있다. 해당 지시와 관련해 관계부처는 전날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세사기 대응 기조가 예방 위주를 넘어 적극적 피해구제책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정부가 사인 간 거래에 얼마나 개입해야 하는지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매 중단은 우선 미봉책”이라며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근본 대책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을 계획이다. 박 의장은 “(1차 이익이) 피해자 구제나 보상에 들어가지 않고 채권자에게 돌아간다”며 “검토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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