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사법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사단법인 두루, ‘아동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사단법인 두루가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아동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지난 18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심포지엄은 '온 마을 Law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삼성생명 지정기탁)사업' 활동보고로 시작됐다. '온 마을 Law'는 사단법인 두루가 아동·청소년을 위해 활동하는 법률가를 지원하고, 공익법 활동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2022년부터 진행해 온 사업이다.

1부 활동보고에서는 온 마을 Law 사업의 현황, 아동학대 국가배상청구 소송 및 아동친화 자치법규 아동권리영향평가 자문 등의 공익활동 사례를 공유했다. 2부에는 아동 사법접근권 보장의 방향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사단법인 두루의 임성택 이사가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및 공익법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하며, 아동 인권 옹호 활동에 대해 복지적 관점에서
인권적 관점으로의 전환 또는 병행을 촉구했다.

이어,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법체계의 현재를 설명하며, "우리 사회가 아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에 불과한 법과 제도를 넘어 제도 도입 과정에서 고려된 정책의 목표와 실현 여부, 실현 정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아라 알타핀 국제인권캠퍼스 연구책임자는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기획 소송'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아동인권 증진을 위해 진행해 온 기획소송과 이를 위한 국제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정부, 사법부, 시민사회 활동가, 변호사가 모여 아동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방향성에 대한 논의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
학원 공익법률센터의 소라미 교수가 좌장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임수희 판사,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의 서혜선 검사,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의 신하
늘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조정희 과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민지 부연구위원,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공현 활동가, 부천시청소년
법률지원센터장 신미용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앞서 발제된 주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사단법인 두루는 이번 심포지엄에 대해 "아동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사회 문제를 아동권리적 관점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법을 매개로 한 아동의 권리 활동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번 심포지엄이 아동의 사법접근권과 공익법 생태계 조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