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강제동원 전범 기업 재산 매각 판결 서둘러야"

윤태인 2023. 4. 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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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일본 전범 기업 재산 강제 매각 절차와 관련해 대법원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는 오늘(19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을 즉각 판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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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일본 전범 기업 재산 강제 매각 절차와 관련해 대법원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는 오늘(19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을 즉각 판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강제동원 생존 당사자들이 제3자 변제라는 정부의 굴욕적 해법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이 판결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는 이제 생존자들이 자신을 포함해 두 명밖에 남지 않았다며, 정말로 죽기만을 바라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이 배상 이행을 거부하면서 강제적 자산 매각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됐고, 지난해 4월 19일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과 특허권, 일본제철 소유 주식에 대한 매각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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