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북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임박?...김정은 "계획된 시일내 발사"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북한말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이어 군사 정찰 위성까지 곧 발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했고 현지 지도했잖아요. 그런데 국가우주개발국 로고를 보니까 NADA 미국의 나사와 아주 비슷한 로고를 갖고 있더라고요.

[김열수]

NADA는 이렇게 해서 앞자를 따서 NADA로 되어 있고요. NASA는 우리가 워낙 잘 아니까 말씀드릴 게 없는데 북한이 사실상 미국을 직접 증오하면서도 굉장히 NASA하고 비슷하게 저렇게 만들어낸 것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앵커]

어제 여기에 참관하면서 딸 주애를 동행했더라고요. 그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열수]

예를 들어서 김주애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첫째 아들이 있다고 하는데 첫째 아들이 있다고 꼭 확신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고 있는데. 철저하게 세습 과정에 들어섰다고 보고요. 첫째 아들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지만 저는 여전히 김주애 나이에 대한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애가 2013년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초등학교 4학년이잖아요. 정말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의 몸집 정도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이로 보면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몸집인가 그런 생각은 여전히 들거든요.

[앵커]

사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위, 아래로 다 인민복을 입었잖아요. 지난해에는 항공점퍼 같은 걸 입고 시찰을 했는데 좀 달라진 면에 대해서 주목하는 언론들도 많더라고요.

[김열수]

하얀 패딩 입었을 때는 어린 아이의 모습이고요. 지금처럼 저렇게 밑에는 까만 바지, 위에는 하얀 블라우스를 입어서 숙녀 같은 그런 흉내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계자로서의 그런 위상을 굳혀주기 위한 과정에 들어가 있다, 선전선동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앵커]

그렇군요. 앞서 사진에서 잠깐 위성에서 찍은 사진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처리를 해서 자세히 볼 수는 없는데 군사정찰위성 1호기 수일 내에 발사하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시를 한 겁니다. 이거 원래 예고됐던 거라면서요?

[김열수]

이게 원래는 2021년도 제8차 당대회를 할 때 여러 가지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그중 하나가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 12월 18일날 북한이 정찰위성이라고 하면서 발사를 했잖아요. 고도가 500km 정도 올라갔고 그리고 우리 서울 지역하고 인천 지역하고 화상이 굉장히 화도가 안 좋은, 화질이 떨어지는 그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비판들이 많았어요, 국내외적으로. 이 정도의 화상도 가지고 이걸 무슨 군사정찰위성으로 쓰느냐. 그러니까 김여정이 그다음날 발끈해서 담화를 발표합니다. 담화를 발표하는데 핵심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최종 연습하는 건데 최종 연습하는 자리에 그렇게 고화질에 엄청나게 비싼 카메라를 탑재할 그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보이고 있는 저겁니다. 저게 화상도 20m 정도 되니까요.

[앵커]

저게 해상도가 20m.

[김열수]

그게 구글보다도 못한 수준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발표하는데 4월 중에 정찰위성 제1호를 발사할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오는데요. 날짜가 어떻게 선택돼 있냐 하는 것은 좀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앵커]

언제쯤 발사할 것 같습니까?

[김열수]

전체적인 계획은 지금 2021년도 제8차 당대회에서 계획된 대로 가면서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로드맵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걸 오늘 할 거냐, 내일 할 거냐 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볼 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상황을 굉장히 많이 고려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가서 말을 했다는 것은 곧 발사하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상황이 뭐가 있겠느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4월 25일인데 그날은 자기 할아버지가 빨치산을 창설한 기념일이에요. 그 기념일이 하나 있고 하나는 4월 26, 27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날짜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굉장히 김정은이가 노리고 있는 그런 날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언제, 몇 시에 발사할 거냐 하는 것은 아마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북한에서요. 왜 그러냐면 북한이 2009년도에 우주에 대한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조약이 있어요. 거기에 가입을 했고 그다음에 발사체에 대한 등록, 거기에도 가입을 두 가지를 했거든요. 여기에 의해서 해야 될 일은 이런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는 반드시 두 군데에다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 한군데가 ICAO한 군데가 IMO라고 하는데. ICAO는 민간 비행기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걸 통제해야 되니까 거기에 통보를 해 줘야 되고 IMO는 수많은 배들이 대양을 돌아다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통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통보해주면 ICAO와 IMO에서 각각 이것을 전 세계에 그리고 각 배, 항공기 여기에 다 전파하죠. 그렇다면 북한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것을 발표하게 될 것이고 1단 어디쯤, 2단이 어디쯤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만일에 타깃하는 날이 25일, 26일, 27일이면 2~3일 정도 지나면 이걸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위성사진 보여드렸던 게 작년 12월이었잖아요. 그러면 넉 달 정도가 지난 건데. 지금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을까요?

[김열수]

북한의 인공위성 기술을 천상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추진체 기술인데요. 추진체 기술은 북한이 화성-12, 14, 15형, 17형, 18형을 통해서 엄청나게 중장거리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고도는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많게 올라가면 6000km 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런 기술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고체연료냐 액체연료냐의 문제예요. 통상 인공위성은 액체연료를 많이 쓰고 한국도 지금까지는 액체연료를 썼잖아요, 인공위성 발사할 때. 그러면 북한이 여태껏까지, 지금까지는 1998년도 대포동 발사부터 해서 2016년도 소위 말하는 광명성 4호 발사할 때까지 6번을 발사했는데 그때까지는 전부 다 액체연료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액체연료를 쓸지 고체연료를 쓸지 두 개 다 개발이 돼 있거든요. 액체연료는 이미 검증이 된 거고요. 고체연료도 며칠 전에 북한이 화성-18형을 발사하면서 그것이 화성-17형에 고체연료를 사용한 것이 화성-18형이지 않습니까? 고체연료도 이미 개발됐단 말이죠. 이게 작년도 12월 15일날 개발된 140톤 포스짜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화성-17형은 두 쌍인데 80톤포스 2개 붙었으니까 160톤포스잖아요. 비슷해요. 그 정도 능력은 이미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문제는 그러면 탑재해야 될 인공위성이잖아요. 그 인공위성이 통신을 목적으로 하느냐, 기상을 목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산불예방이니 환경오염이니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형의 변화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물체의 변화나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정찰, 이런 목적으로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르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발사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군사정찰위성이잖아요. 정찰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를 정확하게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정찰위성의 목적이잖아요.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 12월달에 북한이 공개한 것은 해상도 20m입니다. 20m는 이 정도 가지고는 절대로 정찰위성을 쏠 수 없는 거고요.

지금 미국이 쓰고 있는 정찰위성 정도는 통상 고도 500~600km 정도에서 운용을 하는데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고도를 200~300km로 낮춥니다. 낮춰서 어떤 특정 지점을 이렇게 찍어내거든요. 그러면 해상도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5cm, 그러니까 윤곽을 다 알아낼 수 있겠죠. 얼굴 윤곽을. 예쁜 앵커님 얼굴 윤곽도 알아낼 수 있는데.

그것처럼 지금 북한이 지난 12월 18일날 발사한 것은 해상도 20m였지만 그때 김여정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최종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싼 걸 왜 썼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번에 쏘는 것에 대해서는 훨씬 더 해상도가 높은 것을 쏘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검증된 것이 없다. 만일에 이번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나서 북한이 자신들을 과시하고 싶으면 아마 해상도가 있는 것을 공개할 겁니다. 그걸 보면 북한이 어느 정도의 정찰위성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지 그때 알 수 있을 거예요.

[앵커]

고성능 카메라를 과연 확보하고 있을지. 여러 가지 군사적 기술을 봤을 때 러시아에서 바로 수입했을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요. 본인들이 개발하지 못하고 수입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엇을 과연 정찰위성이 찍어낼지 보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오늘 김 위원장의 언급 중에 여러 개의 정찰위성을 연속적으로 다각배치하라고 했거든요. 또 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김열수]

또 쏜다는 거죠. 사실상 정찰위성이 1기가 운용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구를 돌아야 되잖아요. 한 바퀴 돌아서 오는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움직이는 물체는 그 자리에 있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면 정찰위성이 촘촘히 있으면 있을수록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전략표적에 대한 모든 것이 리스트업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바꾸죠, 그때마다 바뀐 것을. 그만큼 미국의 정찰위성이 위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표적들을 전부 리스트업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목표들에 대해서 어떻게 리스크를 만들고 정확도를 높이고 싶어도 기껏 해 봤자 고정간첩이나 남파간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휴민트적인 차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소위 말해서 영상정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게 이번에 쏘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이번에 쏘고 또 쏘고 또 쏘고 계속해서 쏘아올리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한국은 올해 12월에 정찰위성 쏘잖아요. 정찰위성 쏘고 내년에도 정찰위성 몇 개를 쏘고 그다음에 아주 초소형 위성을 쏴서 촘촘하게 한반도 지역 전체를 감시정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될 거예요. 아마 북한도 그런 쪽에서 보면 계속해서 만들어져 있는 게 있을 거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서 이런 것을 보완해 나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한이 예고한 대로 정찰위성 쏘아올리고 그 목적이 또 군사적인 목적이고요. 여러 대를 다 쏘아올리는 게 성공을 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보 같은 유출 문제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김열수]

이거는 어느 나라나 다 가지고 있는 공통된 고민이라고 봐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다 우주 강국들이잖아요. 우주 강국들인데 지금 미국에서 쐈다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중국과 러시아가 쐈다고 해서 미국이 여기에서 어떻게 특별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도 정찰위성을 쏘니까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더 성능이 우수한 그리고 더 촘촘히 북한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우리도 뭔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북한 대응 관련해서 초고성능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로이터 인터뷰에서 밝혔거든요. 이게 뭘까요? 초고성능 무기.

[김열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인트라넷을 이용하거나 통신을 하려고 하면 전기가 가야 되잖아요. 전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탄이 있어요. 그게 정전탄 또는 섬유탄 이런 건데. 이것이 전깃줄에 걸리게 되면 완전히 정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앵커]

우리나라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열수]

아니에요. 그건 연결된 구간구간마다 서로 달리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EMP탄이라고 맨날 북한만 EMP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소개하고 있지만 계속 개발해내고 있고요.

[앵커]

EMP탄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열수]

EMP탄이라는 전자기파를 이용해 탄입니다. 이것을 터뜨리게 되면 어떤 일정 부분, 어느 상공에서 터뜨리느냐 그 성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역량을 미치는 수준은 다르지만 역량을 미치는 지역 내의 모든 전자기는 스톱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뿐만이 아니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핵무기가 없지만 거의 핵무기에 준하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고폭 뭐라고 할까요, 로켓탄 그걸 개발하고 있거든요.

거의 다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무-5라고. 이게 탄두 무게가 10톤 정도 될 거예요. 10킬로톤 정도 될 거예요. 핵무기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굉장하거든요. 그런 무기도 개발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해군에서도 북한만 지금 핵무인 공격잠수정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핵은 없지만 그렇게 물속에서 핵어뢰처럼 공격할 수 있는 잠수정 그것도 개발하고 있고요. 아마 국민들께서 잘은 모르시지만 굉장히 우리도 북한의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상, 공중 그리고 바다에서 또 바다 밑에서 또 하늘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고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역시 우리나라도 초고성능 무기로 대응하겠다는 얘기도 했고 지금 미국에서도 군사당국이 북한이 핵 공격을 다면 반드시 핵으로 보복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왔는데 발언 수위가 올라간 것 같아요.

[김열수]

아니에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왜 그러냐면 작년도 한미국방장관 SMC 회의를 할 때 공식적으로 한미 간에 합의된 내용이에요.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그게 대상이 누구든 관계없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사용하면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하는 건 뭐예요? 핵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한미 간에는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북한 정권은 종말을 각오해야 될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핵으로 대응하겠다고.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래서 북한의 핵 그다음에 미사일, 재래식 비핵, 이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미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이 확장억제의 핵심이죠.

[앵커]

그렇다면 한미 정상회담 때 핵 전략자산 어떻게 해야 될지 관련해서 발표가 나올 수 있을까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굳이 한국식 핵 공유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네이밍을 해버리면 그 뒤에 조금 더 세게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갖다놓고 그다음에 핵공유를 하는, 그렇게 할 때는 네이밍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있거든요.

이걸 달리 얘기하면 한국식 핵공유라는 표현을 한다고 하면 다른 핵공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나토 핵공유라고 얘기하는 건데 나토는 지금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150기가 독일, 이탈리아 이런 다섯 나라 6개 기지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핵 기획 그룹을 통해서 이걸 같이 같이 기획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와 비슷하게 우리 한국도 주도적으로 여기에 참여해서 NPG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확장억제력을 더 담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의 결과물이 도출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임박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김열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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