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인사이드] 여전히 저조한 4세대 실손 가입률...보험사 소극적인 이유는?

지난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4세대 실손의료보험 전환 및 가입 유도에 적극 나섰지만 성과는 저조했습니다. 4세대 실손 가입비중이 4%p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실손보험의 보험료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에 끝나는 4세대 실손 전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연장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 상품으로 갈아타면 이후 1년간 보험료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조치로,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지난해부터 6개월 단위로 이를 연장해 왔습니다. 보험료 할인 기간을 늘려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손해율을 개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보험업계에선 보험료 할인 조치가 4세대 전환 가입에 큰 효과를 주진 못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 가입비중이 5.8%"라면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4%p가량 늘어난 만큼 의미가 없진 않겠지만, 당국에서 그 정도로 공을 기울인 것치고 괄목할 만한 성과가 아닌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손보험 상품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그 배경엔 보험사의 소극적인 태도도 자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전환을 유도했다가 자칫 나중에 보장이 줄었다는 고객 불만이 크게 늘 수 있다"면서 "고객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게끔 하는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실손보험이 주력 상품이 아니라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낮은 판매 수수료로 보험설계사가 실손보험 전환에 앞장설 유인이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실손보험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만큼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 밖에도 4세대 실손으로 이동할 수요가 적다는 보험사의 판단도 섞여 있습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1·2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높다고 느낀 가입자들은 앞서서 3세대로 갈아탄 사람들이 많다"면서 "지금도 1·2세대 실손보험에 남아있는 사람은 질병을 앓을 가능성이 높거나 보험금을 많이 타고 있는 사람이니 바꿔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실손보험의 보험료 제한을 푸는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매년 두 자릿수씩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음에도 손해율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폭을 25%로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1·2세대에는 예외를 둬 손해율을 개선하고, 4세대 전환 가입으로 유도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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