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혁 이번에도 글렀나···與는 도농복합, 野는 소선거구

[전원위 선거개편 100人발언 분석]

지난 10~13일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 100여명이 국회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토론을 벌였지만 여야의 의견이 극과극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국민이 힘은 압도적으로 도시에선 여러명을 뽑는 중대선거구를 하고 지방과 농촌에선 현행 소선거구를 유지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19일 국회가 발표한 ‘여야 의원 100인의 전원위원회 발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구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도농복합선거구제(44.7%)를 지지하는 발언이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소선거구제(39.6%) 를 주장하는 발언이 가장 많았다.

또 비례대표 선출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득표에 따라 의석을 주는 전국·병립형을 선호한 반면, 민주당은 정반대의 권역별·(준)연동형제를 선호했다. 또 민주당 의원중 일부(11.3%)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의원정수와 관련해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는 ‘의원정수 유지’를 전제로 한 ‘비례대표 확대’를, 국민의힘은 국민 여론을 고려한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했다.

선거구개편 전원위 100인 토론 발언 분석

사실상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셈이다. 국회 전원위원회는 이번 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선 결의안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위원회 또는 워킹그룹 작업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구성해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는 대로 수정안 의결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금까지는 토론의 시간이었고 이제 협상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전원위원회에서 나온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늦어도 6월 안에 여야가 함께 합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국회사무처가 오는 22일 국회에서 청년과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선거제 개혁 토론회를 진행하며, 정개특위도 5월에 국민 대상 공론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