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

러시아 국제 제재에 맞서 지재권 제한에 나서
지난해 러시아서 아디다스·버버리 등 상표 출원
국내 기업 피해 보고되지 않았지만 대응책 요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을 넘기면서 러시아에서 지식재산권(지재권)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지재연)이 19일 발간한 ‘러·우 전쟁 1년과 지식재산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수출 통제 및 경제 제재에 맞서 러시아가 제재 동참하는 국가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고 비우호국의 지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러시아 결의안이 비우호국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제한이 가능하고 지재권 침해 내용이 포함돼 러시아에서 지재권을 보유한 비우호국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비우호국 권리자에 한해 산업재산 강제실시에 대한 보상액 0%, 지정상품에 대한 지재권 보호 면제, 권리자 허가없이 병행수입 허용, 비우호국 권리자에 대한 지재권 라이선스 대금 지급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에 지난해 4월 러시아에서 ‘아디다스·버버리·힐튼·칼스버그’ 등 비우호국의 유명 상표 또는 유사 상표 100여건이 출원돼 심사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재연 법제도연구실 전정화 박사는 “러시아의 조치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지재권 침해 및 적절한 보호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며 “러시아 특허청은 등록거절사유가 있으면 등록되지 않을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있기에 전시 상황을 고려하면 결과는 오리무중”이라고 말했다.

각 국의 대응도 소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 특허청과 협력 중단, 러시아 내 특정인물의 지재권 동결 및 신규출원 제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식재산 절차 혜택 부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특허청(USPTO)은 지난해 3월 러시아 특허청·유라시아 특허기구·벨라루스 특허청과의 관계를 종료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유지하는 등 러·우 전쟁에 대응해 별도 제재는 취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의 러시아에 대한 지재권 출원은 2021년 기준 특허 473건, 상표 987건, 디자인 17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유효 특허만 약 4000건으로 러시아의 강제실시권 제로화 및 실시료 지급거절 등이 현실화되면 피해가 불가피하다.

전 박사는 “러시아의 조치에 대한 법적 판단은 현재 의미가 없다”며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피해조사 및 대책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제재·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