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홀대 받아”… 전국 97개 단지 뭉친다

전국 규모 연합회 구성은 ‘처음’
최대 전국 120개 단지 참여 예상
리모델링 규제 완화 위해 연대

전국 97개 리모델링 단지들이 연대에 나선다.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완화가 재건축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리모델링 단지들도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집단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 리모델링 시장의 대어(大漁)로 꼽히는 서울 중구 남산타운 아파트 전경 / 조은임 기자

19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전국 주요 리모델링 조합장과 추진위원장들이 ‘전국 리모델링 연합회’ 발족을 추진하고 있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주축이 돼 전국 규모의 연합회를 구성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인 발족 방안은 오는 6월 중 논의될 예정이다.

그동안 리모델링 단지들은 각 지역 단위별로 연합회를 구성해왔다. 서울, 경기 수원, 용인 수지, 산본, 대전, 대구, 창원, 부산, 광주 등이다. 각 지역 연합회장단들은 네 차례 모임을 가지며 리모델링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긴 했지만, 의견 공유 수준에 멈췄다.

전국 리모델링 연합회에는 최대 전국 120개 단지(약 13만 가구)가 참여할 전망이다. 현재 연합회장단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단지는 총 97개, 약 11만2000가구다. 이외 23개 단지가 연합회 참여를 논의 중이다.

리모델링 단지들이 연합회 발족을 추진하는 이유는 관련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했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재건축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당시 리모델링 규제 완화에 대해선 “현행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추후 규정하기로 했다. 이후 리모델링 단지들 사이에서는 “정부 발표 이후 리모델링 동의서가 걷히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김석종 대구 리모델링 연합회장은 “정부는 리모델링 사업의 핵심인 수직증축과 내력벽 철거에 대한 의견은 수년 째 미룬 채 허술한 특별법만 내놓고 있다”면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단체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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