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세사기 '보증금 회수·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특별법 추진

기사내용 요약
민주당 차원 예방, 피해 대책 제시
범정부 기구 제안, 관련 법안 의지
"주거권 확보 근본 대응으로 가야"

[서울=뉴시스] 심동준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관련 보증보험 가입 요건 완화,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최우선 변제액 상향 등 예방 및 구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9일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단담회를 열어 "무한 책임 의식을 갖고 사전 예방, 사후 피해자 신속 구제 대책을 즉각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전세사기 대책을 예방과 피해 구제 측면으로 나눠 제시했다.

먼저 예방 차원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전세사기 방지·구제 범정부 대책기구'를 설치하자고 목소리를 냈다.

또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 및 의무화, 임차인 보증보험 가입, 저소득 청년 대상 보증한도 상향 등을 주장했다.

피해 구제 측면 첫 제안으론 전세사기 물건 경매 중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 사항과 결을 같이 하는 주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추진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우선 지원하고 뒤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으로 피해 구제하자는 게 골자라고 한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 입증 시 무조건 긴급 저리 대출, 소액 임차인 범위를 상향 현실화하고 최우선 변제액을 대폭 올리는 안도 내놨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 피해 방지 기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며, 부동산 임대차 관련 계류 법안 또한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향후 전세사기 피해 접수 센터를 발족, 주거권 보장 TF도 구성해 피해를 방지하고 종하부적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책 실현 방안에 대해선 "피해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받아 당 차원에서 채택하고, 이를 정부에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입법 사항은 직접 민주당이 나서서 하겠다"며 "입법을 않고도 시행령으로 하면 될 사안도 있는데, 이는 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만 있는 게 아니라 길게 보면 역전세난이란 전국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봐 달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이런 과정 속에서 취약 계층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이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기 피해를 막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 대응으로 나가야 한다는 게 민주당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긴급한 대책을 먼저 말씀 드린 것이며, TF를 설치해 자가든 월세든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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