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만은 세계적 문제" 언급 주목… 한미회담 성과 위한 포석?

로이터 인터뷰서 "북한 문제"와 동일시… 中 '반발'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3.4.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兩岸)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반대한다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다.

로이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6일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인터뷰에서 대만해협을 둘러싼 양안 간 긴장에 대해 "결국 이런 긴장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우린 국제사회와 함께 이런 변경을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간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전에도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 인터뷰에서처럼 대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한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많다.

중국 당국이 이른바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중국 대륙과 홍콩·마카오·대만은 나뉠 수 없는 하나이고 합법적 정부 또한 오직 중국(중화인민공화국) 하나란 뜻) 원칙에 따라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대만 관련 언급을 '내정 간섭'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이란 이유에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인 지난 2월 CNN과의 인터뷰에서 양안 갈등과 관련해 "한국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혔을 때도 중국 당국은 마오닝(毛寧)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부용치훼"(不容置喙·말참견을 용납하지 않는다)란 표현까지 써가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선 윤 대통령이 이번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다음주 한미정상회담에서 그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6일 미 백악관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확장억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과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능력 등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미국은 그동안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측에 역할을 주문했으나, 우린 그동안 신중히 접근해왔다"며 "윤 대통령이 이번 방미를 통해 '성과'를 내고자 (대만 문제에 관해) 미국 입장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인터뷰에서 대만과 북한 문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한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이와 관련 외교가에서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될 공동성명에 대만 관련 문제에 대한 언급이 어느 정도 수위로 담길지를 주목하고 있다.

반면 다른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 내용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원론적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하고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말하긴 했지만 '강력한 현상 유지를 바란다'는 일반론적 시각으로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