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전세사기 피해 TF 출범…野 공공매입 주장 '반대'

기사내용 요약
채권자에게 1차 이익 돌아가…피해자에게 안 돌아가"

[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전세 사기 주택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세 사기 피해자 빈소 방문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 의장,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유경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 TF' 회의를 진행했다.

박 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주재로 전세 사기 피해 대책 관련 회의를 했다"며 "회의에서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내 TF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TF 위원장은 박 의장이 맡는다. 행안위(이만희)·법사위(정점식)·기재위(류성걸)·정무위(윤한홍)·국토위(김정재) 등 상임위 간사들과 유경준 의원, 외부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조금 있다가 (전세 사기 피해로) 안타깝게 극단적 선택한 분에 대해서 찾아가서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 사기 범죄 현황을 보고 받고 피해자 구제 및 예방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경찰, 국세청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박 의장은 "관련부처, 장차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내일 오전 당정회의 갖도록 하겠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서 관련 부처, 법무부 행안부 금융위, 경찰, 국세청 등이 참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의장은 '법무부 등 타 부서에서도 장관이 참여하느냐'는 질문에 "다 차관들이 (참여) 하는 걸로 했다"며 "일단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한 주무부처인 원희룡 장관은 참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TF 첫 회의 일정'에 대해 "낼 당정이 사실상 첫 회의 되는 셈"이라며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할 생각이다. 피해 대책위가 있는 현장도 필요하면 현장 방문하는 것도 시간을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 대책위에서는 대책이 늦다고 지적한다'는 질문에 "그간 아마 국토위 차원에서, 여야 간의 그런 논의 많이 있던 걸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TF 차원에서 법안 발의 계획' 여부에 대해 "내일 당정에서 필요한 법안은 후속대책으로 필요한 입법 절차도 밟을 것"이라며 "그런 대책을 논의한다고 했다"고 했다.

박 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공 매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국가가 매입을 하거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자는 방안도 일부서 제기하는 데, 그건 LH가 매입하든 정부가 매입하든 거기에 대한 매입에 따른 1차 이익은 다 채권자에게 돌아간다.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데, 보상하는 데 쓰이지 않고 채권자들에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피해자들이 그 손해를 피해 보상하는 쪽으로 가지 않아서 그 방향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의장은 '전세 사기 피해 유족과 면담 일정이 협의됐느냐'는 질문에 "그건 제가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