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제약사 머크 공장 증설 지원…추경호 "6000억 투자 창출"

기사내용 요약
서울청사서 '경제 규제혁신TF 회의' 주재
"매월 회의 개최해 수출 지원 규제 해결"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4.19.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글로벌 제약사 공장 건설 지원 등 투자 프로젝트 관련 3건의 애로를 해소해 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하고 공공기관이 발굴한 정부 규제 41개 과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현장 대기 투자 프로젝트, 공공기관 발굴 과제 등을 중심으로 총 5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정부는 독일의 제약회사 머크의 한국 공장 증설 부지를 지원한다. 당초 희망 부지는 배출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 설립 가능한 연구 용지로 대규모 공장 설립이 곤란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규제·기반 시설 등을 고려해 대안 부지를 탐색하고 제시함으로써 신규 투자를 지원했다. 머크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 체결 후 투자를 진행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는 오염물질 배출이 경미함에도 일반발전소로 분류돼 발전 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됐다"며 "앞으로는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와 같이 10만㎾ 미만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 공정 안전보고서 심사 시 모든 설비에 대한 도면을 제출해야 하나 기업들은 영업기밀 등의 이유로 전(全) 공정 설비의 도면 제출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반도체 사업장이 사전에 동일 공정 내 대표설비를 선정해 도면을 작성·제출하면 이후 추가 설비에 대해서는 심사 시 도면 제출을 면제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 조달은 연간 184조원의 대규모 시장으로 입찰 참가업체가 50만개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업계·전문가·발주기관 등과 논의를 거쳐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2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알렸다.

추 부총리는 "공사 자재의 가격 상승 시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소방·군·경찰 등 고위험 직종 안전 장비의 낙찰하한율을 현행 60%에서 80%로 대폭 상향하는 등 업체들이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주기관의 입찰 정보 제공 시점을 입찰 공고 시점으로 앞당기고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종합심사제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해 중소업체의 입찰·계약 절차 부담을 줄이겠다"고도 했다.

그는 "턴키 입찰(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현행보다 6개월 이상 조기 지급하는 등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며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도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제한 대신 제재금 납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업체의 입찰 제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민간 활력 회복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규제 혁신과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며 "매월 경제 규제혁신TF를 개최해 수출·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과제들은 기존 과제와 함께 이행 여부뿐만 아니라 기대한 규제개혁 효과가 나타나는지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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