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지역사회,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안 원안 통과 촉구 고조

▲ 원주 문막읍 기관·단체협의회(회장 조은한)는 최근 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원주 지역사회의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안 원안 통과 촉구가 고조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6월 11일)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될 각종 특례를 담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난색 분위기에 이어 당초 19일 예정됐던 국회 법안 심사까지 무기한 연장,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상적 출발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우려 속, 손준기 원주시의원이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안 원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이를 공식 채택해 국회와 정부 등에 전달하며 특례안 원안 반영을 강력 촉구키로 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강원도는 한강 수계를 품고 있어 각종 환경 규제를 받고 있으며 원주의 경우 수질오염총량제와 수도권 상수원 취수시설 등으로 인한 폐수 배출 관련 등의 이중 규제로 각종 개발 사업과 기업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론 국가산단 조성 표류,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 난항 등이 대표적 부작용 사례다.

특히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강원도 전체가 고심 끝에 강원특별자치도법에 490여건의 특례를 담았지만 정부가 기존 법령과의 충돌,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권한 이양 문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특례안 미반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손준기 시의원은 “빈껍데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우려된다”며 “각종 규제로 소외받고 발전이 저해돼 온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전환을 통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전향적 자세로 특례안 원안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최근 문막읍 주민자치위원회와 기관·단체협의회, 판부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잇따라 특례안 원안 통과 서명운동 및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의 촉구도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