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도 가정법원을"…도의회 건의문 채택

충북도의회 본회의.(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의회가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법무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보냈다.

19일 제40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연 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에서 도의회는 "가정법원이 없는 충북도민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폭력 사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광역 시·도 중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충북, 전북, 강원, 제주다. 청주지방법원의 연간 가사사건 처리량이 비슷한 창원은 2025년 가정법원을 설치했고, 청주지법보다 지방법원 관할 인구가 오히려 적은 울산은 이미 2018년 가정법원이 설치됐다.

도의회는 "충북 도민이 정당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 관련 부처와 국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혼인·이혼과 관련한 사건은 물론 성년·미성년 후견, 양육, 소년보호사건 등을 일반 법원이 처리하고 있다.

청주지법은 2018년 가사와 보호사건 등을 전담하는 가사과를 신설했으나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2020년 8월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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