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국가매입 검토 안한다"…당정, 내일 첫 TF 회의 (종합2보)

당정협의회, 원희룡 장관 등 참석…특별법 발의 등 준비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20일 최근 인천 등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자체 TF(태스크포스)를 만들기로 하는 등 피해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등과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TF 위원장은 박 정책위의장이 맡기로 했다. 이만희 정책위수석부의장, 김정재 국회 국토위 간사, 정점식 법사위 간사, 윤한홍 정무위 간사 등 관련 상임위 간사들 TF 간사로 참여한다.

전세 사기 당정협의회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관련 부처인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에서도 참석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내일 당정 협의회는 사실상 첫 (TF) 회의가 되는 셈으로 필요하면 수시로 회의를 할 생각"이라며 "피해 대책위원회는 현장 시간도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책 마련이 너무 늦다는 지적에 "그동안 국토위 차원서, 또 여야간에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기의 , 내용의 문제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TF 차원에서 관련 법안 발의할지 여부에 대해서 "내일 당정에서 필요한 법안의 후속 대책 절차도 밟을 것. 그런 문제 때문에 (당정 간) 논의를 한다고 봐달라"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국가가 피해 전세 물량을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국가가 매입하거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자는 안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든, 정부가 매입하든 거기에 따른 1차 이익은 피해자 구제에 쓰이지 않고 채권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방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피해자가 발생인 인천 미추홀 지역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 "입법은 당정을 통해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해 봐야 한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전세 사기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빈소를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8일) 국무회의에서 "민사 절차상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는 피해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한 바 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