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기 조직 기소…범죄집단죄 최초 적용

/뉴스1

검찰이 전세자금 작업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백승주)는 지난 12일 사기,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로 총책 A씨(51) 등 8명을 기소했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후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에서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73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책과 임대인·임차인 모집책으로 역할을 구분한 뒤 공인중개사를 포섭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과 현금 수거, 임차인 모집책은 대출브로커로서 허위 임차인 모집, 공인중개사는 중개 행위 없이 대출에 필요한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A씨는 대출사기 범행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범들을 모집해 실장과 팀장 등 직급을 부여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식과 워크샵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범행이 적발된 조직원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대응책을 공유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지청은 작년 10월 조직적 전세자금 작업대출 범행 단서를 포착하고, 전세사기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후 경찰과 협력해 일당들을 추적해왔다. 전담팀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세사기 사범 34명을 기소했다.

그동안 단순 사기죄로 처벌하던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에 범죄집단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범죄집단죄가 적용되면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

검찰은 “추가 공범들의 범행을 계속 수사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조직원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그들이 얻은 범죄수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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