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등 속여 7억 가로챈 오피스텔 무자격 중개인 구속

위임받은 오피스텔 과다 금액으로 허위 계약해 차액 챙겨

사회초년생과 외국인 노동자에게 오피스텔 임대 계약을 중개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과다·허위 계약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은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소기소하고 A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 및 사업자 계좌를 대여한 B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의정부 시내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43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등 7억 5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 및 사업자 계좌를 대여한 뒤 의정부 시내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오피스텔 임대계약을 중개하고 위임받은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액수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허위 계약한 뒤 차액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임대 계약으로 돈을 챙긴 뒤 집주인에게는 공실 상태라고 속이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사회초년생 또는 외국인 노동자가 대부분인 오피스텔 임차인들이 중개행위자를 쉽게 신뢰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전 재산에 가까운 임차보증금 등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구조공단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적극 연계해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각종 법률적 지원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충실히 조력하겠다"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 공소 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지검은 지난 11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해 전세보증금 1억 6천여만원을 편취한 C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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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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