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마약사범 4배 급증…청소년 '마약교육' 의무화

[EBS 뉴스12]

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일어난 마약 음료 사건이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음지에 숨어있던 마약은 이제 우리 일상 곳곳을 파고들고 있는데요.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내놨습니다.

마약 사범 연령대가 낮아진 점에 주목해, 청소년을 위한 예방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에서 14살 여중생이 마약 투약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산 필로폰을 투약한 뒤 쓰러져 있는 걸 엄마가 신고했습니다.

이달 초엔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고등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마시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마약은 이렇게 청소년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119명이었던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481명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가 연이어 터지는 마약 사건에,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을 포함한 범정부적 대책을 내놨습니다.

유입에서부터 유통, 사법처리까지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인터뷰: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등을 포함하여 인터넷 마약 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범죄 수입은 끝까지 추적하여 완전히 박탈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사범 연령대가 낮아진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약물 예방 교육을 연간 10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교원연수 과정에도 마약 교육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 산하에 현장위원과 시도교육청 담당자, 전문가 등 8명으로 구성된 마약 예방교육위원회도 꾸립니다.

인터뷰: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 / 교육부

"아직 학교 교육에서 마약류 관련해서 교육자료라든지 전문가, 교원 연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콘텐츠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해서 그 방향을 잡아나가는 위원회다, 라고 보면…"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처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약을 접한 경우, 구제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인터뷰: 신자용 검찰국장 / 법무부

"미성년자나 학생이 그런 마약 투약을 당하게 되었을 때는 그 대상자는 피해자, 범죄 피해자로 저희가 의율을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범죄피해자보호센터 등을 통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를 올해부터 실시해 면밀한 현황부터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