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선감학원 유해발굴 신속 추진"…경기도 "국가부터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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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과거 안산 '선감학원' 인권 침해 사건의 유해발굴에 대해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경기도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 관련 결정문에 '국가와 경기도가 유해 발굴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한 점을 근거로 국가와 경기도의 공동 책임을 권고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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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과거 안산 '선감학원' 인권 침해 사건의 유해발굴에 대해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경기도에 촉구했다.
19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안산시민사회연대, 평화아카데미 등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정부와 다르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경기도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한다면 유해 발굴을 비롯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감학원 터에 최소 150구 이상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돼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유해발굴 없는 추모 사업과 위령제는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온갖 폭력과 암매장을 지시했던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모두 경기도 공무원이었다는 점을 상기하고 정부와 경기도가 당사자로 서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갖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유해 발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실을 외면하고 얼버무려 덮으려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그간 도에서 피해자 지원사업을 광범하게 진행해온 만큼, 유해발굴은 국가가 주도하면서 도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경기도를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의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자로 선정했지만, 이튿날 도는 해당 공문을 반려하고 사업 불참을 통보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 당시 '국가가 주도하고 경기도가 행정지원을 하면서 유해발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 관련 결정문에 '국가와 경기도가 유해 발굴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한 점을 근거로 국가와 경기도의 공동 책임을 권고해오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20일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고, 도는 같은 해 11월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24일 도내 거주 피해자 123명에게 위로금(1회 500만 원)과 생활안정지원금(분기당 60만 원)을 처음으로 지급했다.
도내 전입 피해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달 17일 기준 피해자 지원금 신청자는 151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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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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