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다수, 전원위서 '소선거구·권역·(준)연동형 비례' 선호

기사내용 요약
국회, 전원위 여야 발언 분석 결과 공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국회 견학 온 학생들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2023.04.1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전원위원회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한 결과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호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종적인 선거제 개편안은 전원위 토론에서 나타난 갖가지 제도와 방향성을 중심으로 협의를 거쳐 도출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실은 19일 "전원위 결과 대표성, 비례성, 다양성 제고, 지역주의 완화, 지역소멸 대응 등 선거제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을 떠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전원위 토론에는 민주당 53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9명이 참여해 지역구 선출방식, 비례대표 선출방식, 비례대표 투표방법 등에 대해 각자의 소신을 밝혔다.

취합 결과 지역구 선출방식에 있어서는 소선거구제 지향 의견이 29명(민주당 2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농복합형중대선거구제 25명(민주당 8명, 국민의힘 17명, 비교섭단체 1명),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7명(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순이었다.

비례대표제 선출방식으로는 권역별 비례제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조합을 선호하는 의원이 32명(민주당 30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최다였다. 다음으로 ▲전국·병립형 비례제 19명(민주당 3명, 국민의힘 16명) ▲권역별·병립형 비례제 조합이 16명(민주당 6명, 국민의힘 10명) ▲전국·준연동형 비례제 4명(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3명) 등이 뒤이었다.

양당 모두에서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원정수와 관련해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는 의원정수 유지를 전제로 한 비례대표 확대를, 국민의힘은 국민여론을 고려한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했다.

[서울=뉴시스]국회는 지난 10~13일 진행된 전원위원회에서 토론 참여 의원 100인의 의견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사진 = 국회 제공) 2023.04.19.photo@newsis.com

국회 분석결과 전원위 논의 내용은 크게 5개 방향성과 9개 결합요소로 구분됐다.

선거제 개편 방향은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 ▲지역주의 완화 및 지방소멸 대응 ▲국민수용성 등이, 선거제도 구성요소로는 ▲소선거구제 ▲도농복합선거구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권역단위 비례제 ▲중복입후보제 비례 축소 ▲비례 확대 ▲의원정수 확대 ▲의원정수 축소 등이 제안됐다.

국회 측은 "전원위 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선 결의안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소위원회 또는 워킹그룹 작업 등 다양한 협의채널을 구성해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는 대로 수정안 의결 등 후속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지금까지는 토론의 시간이었고 이제 협상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전원위에서 나온 의원들의 고견을 잘 수렴해서 늦어도 6월 안에 여야가 함께 합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오는 22일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정개특위는 다음달 국민 대상 공론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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