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 "정부 교육개혁 반대…교사 정원 확보하라"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가 19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개혁을 중단하고 교사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2023.04.19.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가 교육 개혁을 중단하고 교사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9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유보통합, 일제고사, 교육자유특구 등 교육 대전환이란 미명으로 알맹이 없는 온갖 교육 정책들을 연일 쏟아내어 현장의 혼란은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교육을 산업발전의 도구로 선언하더니 자녀 걱정말고 주 69시간 노동에 임하라며 오후 8시까지 아이들을 학교에 묶어두는 늘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라는 요구를 무시한 채 교사 정원을 축소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난 17일 집권여당과 교육부 장관이 함께 한 당정협의회에서 교사 수 감축 방침을 다시금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해 윤석열 정권은 교원 정원을 매년 1%씩 5년 동안 총 5% 감축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정원은 3000명 이 줄었고, 17개 시도 중 5개 시도는 학급수는 증가했는데 오히려 정원은 감소했다"면서 "전북의 경우 초등은 학급 수가 36개 줄었는데 교사는 62명이나 줄었고, 중등은 학급 수가 1개만 줄었는데 교사는 140명이나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교원수급 산정기준 학급 수로 전환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치원 14명) 상한제 실현 ▲필수정원 법제화로 학교 규모별 적정 교사 정원 배치기준 마련 ▲교사 정원 배치기준 마련시 도시, 농산어촌 상황 고려 ▲기간제 교사 규모 대폭 축소 및 신규교사 채용 확대 ▲일방적 교원수급정책 중단 및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전북지부는 "올해 전북지역은 초등의 경우 학급수가 줄고 휴직 후 복직하는 교사 수가 휴직자보다 많아서 감축분이 겨우 해결됐지만, 내년에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지 모른다"면서 "정책만 수립하고 대책은 나몰라라 하는 정부의 못된 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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