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구축한다…통계청·저출산위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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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맞손을 잡았다.
한훈 통계청장은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감소·고령화 현상으로, 지방소멸 문제를 비롯해 교육·주택·고용 등 사회 전 분야 정부 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며 "저출산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임을 감안할 때, 그 원인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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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훈 청장 "정책 새 패러다임 요구…종합 지표 꼭 필요"
주요 내용은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영역별 지표 구성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신규지표 발굴 △저출산 정책 평가지표 개선 및 활용방안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저출산 관련 통계정보 및 연구자료 공유 △양 기관이 공동으로 합의한 기타 분야 협력 도모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통계청은 저출산 실태·원인·대응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를 2024년 공개를 목표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저출산위와의 저출산 정책의 조정 및 평가 업무 간 협업을 이루겠다는 게 목표다.
한훈 통계청장은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감소·고령화 현상으로, 지방소멸 문제를 비롯해 교육·주택·고용 등 사회 전 분야 정부 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며 “저출산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임을 감안할 때, 그 원인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저출산 정책의 핵심 기초자료 생산기관인 통계청과, 정책의 조정·평가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시작과 끝에 단단하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해야”며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직접적·구조적 요인을 규명하고, 정책 대응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체계 구축이 가능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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