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속이고 보증금 7억 넘게 챙겨…전세사기범 구속기소

오피스텔 임대 계약을 중개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과다 또는 허위로 계약해 수억원을 챙긴 사기범이 구속기소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의정부 시내에서 사무소를 운영하며 총 7억5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오피스텔 소유주들이 임대 계약은 중개업자에게 맡겨두고 직접 관리는 소홀히 한다는 점을 노렸다.

임대 계약을 한 후에는 집주인에게 실제 거래 액수보다 싼 가격으로 체결됐다고 속이고 그 차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대 계약으로 돈을 챙긴 뒤 집주인에게는 공실 상태라고 속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총 43명이다. 주로 임대차 계약을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과 사업자 계좌를 빌려준 B씨도 공범으로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구조 공단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