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 없는 일 전기차, 미 보조금 혜택 2026년까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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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최대 7500달러(990만원)를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차종에 미국 업체들만 선정된 것과 관련해 일본 자동차 업계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이어 "일본 등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독일 등 업체들이 북미 생산을 늘려 우대(보조금 지급대상 포함)를 받을지, 미국 업체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기차를 팔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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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최대 7500달러(990만원)를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차종에 미국 업체들만 선정된 것과 관련해 일본 자동차 업계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생산 체계를 재조정해야 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9일 닛산의 전기차 ‘리프’는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을 하고 있지만, 배터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등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독일 등 업체들이 북미 생산을 늘려 우대(보조금 지급대상 포함)를 받을지, 미국 업체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기차를 팔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18일부터 시행된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에 따라 북미에서 최종 생산된 전기차라 해도 배터리와 배터리 핵심 광물에서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의 경우 배터리는 50%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돼야, 배터리 핵심 광물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40% 이상 생산돼야 각각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조달 비율은 해마다 계속 오르게 된다.
일본 자동차 업계에선 이 조건을 맞추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나카니시 자동차산업 리서치’의 나카니시 다카키 대표는 <요미우리신문>에 “생산체계 개편에는 시간이 걸려 일본 업체는 2026년께까지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 현지 기업과의 생산 협력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조처에 대해선 전기차를 만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경제안보 정책이지 전기차 보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닛산 북미법인은 “세액공제 요건 중 리프가 향후 최소 일부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요타자동차는 2025년께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한국처럼 일본 전기차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현재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전기차의 존재감은 거의 없다. 경쟁 업체에 견줘 전기차 투입·판매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세액공제까지 받지 못하게 된 것은 뼈아픈 일”이라고 우려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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