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법사위 통해 책임회피·늑장심사…방송3법 개정 협조를"(종합)

"5개월 넘게 심사 못하고 이제 와서…직무유기"
"법사위 정상 운영 협조해야"…특검법 상정 촉구도

기동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의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방적 법사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법안심사 1소위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 촉구와 ' 법안심사 2소위의 '방송법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2023.4.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문창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한다고 반발하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일에 협조하라. 국민의힘 법사위가 직무유기, 책임회피, 늑장심사로 방해하더라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느닷없이 (법사위) 2소위를 연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과방위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보냈던 방송법, 방문진법, 교육방송공사법을 심사하겠다고 한다"며 "5개월 넘게 지나는 동안 제 때 심사조차 못 했으면서 이제와서 하겠다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과방위가 방송법, 방문진법, EBS법을 본회의로 부의한 건 국민의힘 법사위의 월권으로 인한 비정상을 제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결정이었다"며 "그럼에도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반성하지 않고 이제 와서 늑장심사 한다고 생떼를 (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방송법 개정에 협조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근거도 없이 정치권이 개입하고 흔들었던 관행을 내려놓고 앞으로 공영방송이 공영방송 답게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뒷받침하자고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전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사위의 정상적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3법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요구는 국회법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며 "(국민의힘이 요구한) 방송3법에 대한 공청회는 자신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뒤늦은 명분 쌓기"라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들은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특검법안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상정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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