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과방위원, 법사 소위 방송법 논의에 "늑장 생떼"

기사내용 요약
"제 때 심사 않고 이제 와 본다 해"
"헌재 제소에 알리바이 만드는 것"
"권한 침해 주장하면서 행사하나"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늑장 심사 생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19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법사위가 직무유기, 책임 회피, 늑장 심사로 방해해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에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심사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5개월 넘는 동안 제 때 심사조차 하지 못했으면서 이제 와서 보겠단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법, 방문진법, EBS법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선 "법사위 월권으로 인한 비정상을 제 자리로 돌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 개최에 대해 "헌재 제소에 따른 쇼"라며 "알리바이를 만들고 절차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미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합의안을 만들자는 취지로 제안했다면서 "그 제안에 대해서도 여당에선 응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적 개선에 관심 없다는 게 지난 5개월 과정을 통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한 것도 책임 회피"라며 "자신들의 심사권을 제 때 행사하지도 않고 무슨 권한을 침해받았단 건가"라는 지적도 했다.

또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도 자기모순"이라며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동안 근거 없이 정치권이 개입하고 흔들었던 관행을 내려놓고 공영방송이 공영방송 답게 국민에 봉사할 수 있게 정치권이 뒷받침하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공영방송을 차지하기 위해 책임을 회피하고 집요하게 압박하는 건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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