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법이 정한 한도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구제할 것"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피해주택 공공매입·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입법 추진
사기 피해자 정신적 치료부터 소송비용까지 지원 검토
정부 통매입 통한 피해자 구제는 어려워 법 질서 혼란
"2년 후 전세 사기, 단순 사회 범죄화 될 것으로 기대"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세 사기는 갭투자(전세끼고 집 매입)가 극성을 부리던 2~4년 전에 체결된 계약으로 앞으로 2년 뒤 전세 사기는 어쩌다가 터지는 사회범죄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을 주제로 열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정부 부동산 정책과 시장 연착륙 해법은’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원희룡(사진)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 주제로 열린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이미 발생한 사기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며 “우리는 예방을 위한 정책을 보증가입 지원, 안심전세 앱 등 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무엇보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법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선에서 실효성 높은 지원을 펼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구책을 보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 사기 대책으로 피해 주택을 공공 매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원 장관은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전세 사기와 관련해 매물을 정부가 사들여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자는 주장이 나오는 데 이에 대해 그는 “경매로 나가면 선 순위, 근저당 등 앞선 채권자의 순위에 밀려 피해자가 받을 돈이 없다”며 “이런 권리는 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법질서를 어기면서까지 거스를 순 없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사서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것 역시 국고를 함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신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전세 사기관련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료할 치료비 지원 등도 고려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열린 전세 사기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대책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소송비를 지원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피해자가 절망감, 고립감을 느끼는 등 극단적인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국토부는 할 수 있는 액션(지원)을 다 하려고 한다. 올해 고비를 넘기면 앞으로는 약자의 전 재산을 약탈하는 전세 사기가 발을 못 붙이도록 촘촘한 제도적 요인들을 곳곳에 마련해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을 주제로 열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정부 부동산 정책과 시장 연착륙 해법은’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원 장관은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일부 비닐하우스는 뜨거워졌지만 들판이 더워지기까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청약경쟁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시세의 50~70%에 구매 가능한 뉴:홈 같은 공공분양은 경쟁률이 두자릿수에서 100대 1까지도 몰리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수요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가격대에 대한 눈치 싸움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시장에서 현재는 매수 타이밍 저울질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레고랜드 사태에서 촉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론에 대해 그는 “PF대출 규모 자체가 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며 “레고랜드로 순간적인 경색이 왔기에 자산담보부 채권으로 바꾸고 있고 도저히 사업을 할 수없는 곳은 자구 대책 마련에 들어가도록 했다. 시간을 주면 사업이 가능한 곳은 제1금융권의 대출 물꼬를 터줬다. 단순히 PF 대출잔액이 늘었다고 위기라고 봐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지애 (pja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