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IRA 사태, 반도체 되풀이는 막아야

[테헤란로] IRA 사태, 반도체 되풀이는 막아야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자국 기업들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걸 지켜보니,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 보조금도 한국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 같지 않아 걱정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17일(현지시간) IRA 세부지침에 따라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6개 차종을 공개하자 반도체 업계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보조금 지급 대상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현대차와 기아가 배제됐기 때문이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모두 미국 전기차였다.

기업과 한국 정부의 협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보조금 정책을 통해 노골적으로 자국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면서 반도체법 보조금도 같은 잣대가 적용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법 보조금 수혜 조건은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중국 공장 증설 제한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보조금 신청에 따른 영업기밀에 준하는 예상 수율(생산품 중 합격품 비율)과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향후 10년간 중국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거나 신축하지 않는다는 서약도 해야 한다.

반도체 업계와 한국 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지속하며 독소 조항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전기차 IRA 사태를 바라보면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지원법과 IRA를 통과시킨 뒤 미국 내 반도체·클린테크 분야에 2040억 달러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일자리 창출과 산업 활성화라는 축포를 터뜨린 바이든 행정부가 '파격 완화'의 협상 카드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일부 언론에서는 삼성전자가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공식적으로 의향서 접수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칩4 동맹 등을 고려할 때 보조금 신청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오는 26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산업이다. 한국 정부는 우리 기업에 실질적 이득을 줄 수 있는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