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반도체법, 소부장 기업에는 현지 진출 기회”

반도체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유럽연합(EU)의 반도체법과 관련해 정부가 “반도체 시장 경쟁이 격화될 수 있지만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는 현지 진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반도체 법안을 통해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강화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이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EU 내 반도체 생산 설비 확충은 국내 소부장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로 이어져 기회 요인도 있다”고 예상했다.

산업부는 “EU 반도체 법안에는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 차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생산 시설이 EU에 있지 않아 직접적 영향은 적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EU 3자 협의는 총 430억 유로(약 62조원) 규모 보조금 및 투자를 통해 역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의 ‘반도체법’ 시행에 합의했다. 이날 협의가 타결됨에 따라 반도체 법안은 형식적 절차에 해당하는 유럽의회, 이사회 각각의 표결을 거쳐 시행된다.

반도체법에는 반도체 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차세대 반도체 기술 연구에 33억 유로(4조8000억원)를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도 마련됐다. EU는 반도체 법안이 통과되면 공급망 위기 단계 발령 시, 반도체 사업자에 생산 역량 등 필요한 정보도 요구할 수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법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