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전세사기 피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시장 왜곡·비리 탓"

"실효성 있는 특별법 제정 추진"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19일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당시 저금리 체계가 지속되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 물건이 부족해진 탓에 임차인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非)아파트 전세시장에 몰려들었는데, 이러한 부동산 시장 왜곡과 비리가 전세 사기 문제를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저리 전세대출과 반환보증 제도에 대한 엄격한 관리 부족으로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이 (전임 정부에) 있다”며 “이 문제는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부터 비롯된 정책적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더 이상 전세 사기 피해 사태에 따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담을 내용으로는 △임대인 전세 반환보증 확대 및 강제화 △주택담보대출 시행 시 정밀 평가 의무화 △전세 사기 관련자 가중 처벌 △피해 아파트·빌라 공공 매입 등을 제시했다.

나아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련 특별기구나 대책팀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윤 의원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