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 경매중단"…'부동산 PF' 약한고리 2금융권에 불똥 튈라

"단순 시간벌기에 불과…재산·주거권 보장할 근본 해결책 절실"
경매 제한 악용시 금융사 건전성에도 악영향 미칠 수 있어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용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정부가 금융권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연기 등 지원을 요청하면서 금융권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은행 등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먼저 업권별 상황에 맞춰 6개월 이상의 경매유예 조치를 추진하고,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경매유예 조치만으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금융회사에 대한 무분별한 담보권 제한은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전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한 경매·매각을 자율적으로 6개월 이상 유예하는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진행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의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공유받아, 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보를 전달받은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 절차 개시를 미루거나 매각 연기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날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 금융권 관계자들을 소집해 각 금융기관에 예정된 경매 일정 유예 등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요청하면서, 사실상 금융권이 이번 사태에 소방수로 투입됐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전세사기 사태의 해결 책임이 결국 금융권으로 떠넘겨진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경매 연기라는 것은 단순히 피해를 잠시 미루는 임시방편밖에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보증금 등 재산권과 거주권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매유예가 무분별하게 악용돼 금융사의 담보권 행사가 막힐 경우 연체율이나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금융사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상당수 대출이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 몰려있는 것으로 전해져, 가뜩이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로 어려운 2금융권의 부실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금융사들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 요건을 대폭 강화하게 될 경우 다른 일반 세입자들까지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오히려 경매 적기를 놓쳐 집값이 하락할 경우 세입자와 은행이 떠안는 손실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조만간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금융업계에서도 실무 관계자들이 만나 금융지원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금융위·금감원은 범정부 대응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hk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