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피해자 구제 특별법 추진해야”

“정부 대처 유명무실…피해자 벼랑으로 몰아”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최근 전세사기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분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올해만 벌써 세 번째"라며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급한 것은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나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직접 돕는 일"이라며 "예방도 중요하지만 일의 선후를 제대로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는 수많은 국민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주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피해 구제를 위해서 특단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밝힌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하지만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피해자구제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삶을 포기할 정도로 고통 받는 피해자의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도 피해자를 살리는 길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정부가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를 대량으로 우회 지원한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의혹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형식, 형태, 방식으로든 살상 무기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표명해야 한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 원칙을 관철해내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