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대책‥책임·배후 공방도

구민지 2023. 4. 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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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 앵커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여야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관련 부처 보고 일정을 잡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정부가 늦장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고 반박하면서 추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세 사기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피해자들과 소통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 국토교통부와의 당정협의회에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당 지도부는 오늘도 부동산 사기범죄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관여됐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사무총장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정치인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빌라 사기꾼이 사업자로 지정되게 만들었다'는 제보입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피해자 한 분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올해만 벌써 3번째입니다.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경매 중단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피해 전세 보증금을 우선 지원한 뒤 사기범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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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475583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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