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단수경고장' 날린 인천시… '뒷북 대책' 비난까지

전세사기 피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A씨의 현관 앞에는 수돗물을 끊는다는 '단수예고장'이 붙어 있어 논란이다. 사진은 A씨가 거주한 인천 미추홀구 한 공용아파트 현관문에 부착된 '수도요금 체납' 안내문. /사진=뉴스1

인천에서 이른바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전세 사기 일당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한 여성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그가 거주하던 아파트에 단수를 예고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던 사실이 알려져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A씨가 숨지고 이틀이 지나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단수를 유예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아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A씨(여·3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A씨의 옆에는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가 남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당한 주거지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최우선변제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전세금 9000만원을 한푼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의 현관에는 인천시중부상수도사업소의 단수예고장이 부착돼 있었다. 해당 예고장에는 "수도요금 체납입니다. 확인 후 납부하세요. 미납시 단수합니다"라고 적혔있었다. 특히 A씨가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알리는 스티커 위에 해당 예고장이 부착돼 있어 비판 여론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피해를 도와야 할 인천시가 가해자 역할을 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A씨가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적어둔 스티커 위에 단수예고 스티커를 붙힌 것을 보면 의도적으로 저지른 짓 같다" "피해자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느냐" 인천시가 A씨를 죽음으로 몰아세운 가해자"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인천시를 비난했다.

이후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단수예고 유예를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 추가지원' 방안을 내놨다. 추가지원은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법률·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내용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단수를 유예하겠다는 대책, 자살예방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추가한다는 대책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A씨가 사망한 이틀 뒤에 이뤄진 조치라는 점에서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누리꾼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피해자들은 오래전부터 정신상담 등을 요구했다"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뒤에 이 같은 대책을 내놓으면 어떡하냐"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월 인천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3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데 이어 지난 14일 또 다시 2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사흘 만인 이날 A씨가 숨지면서 관련 사망자는 총 3명으로 늘었다. 사망자가 3명이나 발생한 뒤 나온 이번 대책이 피해자들의 울분을 달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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