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추가 지원책에 …피해자協 “감사하지만…”

유정복 시장,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지원 대책 발표

뒤늦은 추가 지원 -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 청년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인천시가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을 골자로 하는 긴급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피해자들은 “진작 부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시장·구청장 면담을 요청했는데 바쁘다며 만나주지 않다가 이제와서 느닷없이 미리 준비하고 있던 것 처럼 발표해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유정복 시장은 19일 언론브리핑을 갖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피해 청년 월세 지원·피해자 이사비 지원 등의 추가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3000가구에 전액 지원
청년 피해자에 1년간 480만원 한도 월세 지원”

추가 지원대책은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법률적·심리적 어려움 등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 인천시는 먼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중위소득 125%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들에게 대출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인 1.2~2.1% 이자를 전부 시가 부담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이자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만18~39세 이하 청년들에게는 12개월 동안 월 40만원 한도의 월세를 지원한다. 약 18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됐다.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238가구가 확보돼 있다. 긴급하게 임시 거처가 필요한 피해자가 신청하면 탈락 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다. 이같은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5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예산은 총 78억여원이 들 전망이다.

“상수도 단수 예고 등 즉시 중단
단전은 한전에 유예 협조 요청”

이밖에 상수도 단수 예고는 즉시 유예하도록 조치했으며, 단전은 한전에 유예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5월부터 전세 피해 지원센터 내 경·공매 전문법률상담사를 추가 배치해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자살예방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경·공매 중지, 최우선변제금 적용 시점 변경 등은 법령 제·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이미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3명이나 극단적 선택하니까 …너무 늦어”
“보여주기 생색내기 말고 직접 만나달라”

이같은 추가 지원대책에 대해 피해자 단체는 “없는 것 보다는 감사하지만, 이미 세 분이나 돌아가셔서 너무 늦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안상미 ‘미추홀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위원장은 “만나주지도 않더니 물어보지도 않고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안 위원장은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나니까, 경매를 중지하고 만나 얘기를 듣겠다니 그저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박순남 미추홀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렇게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대책위 면담에 응하고 피해자들을 만나 목소리를 직접 들으셔야한다”고 일갈했다.

미추홀구 1523가구 경매중, 87가구 매각완료

인천에는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속칭 ‘건축왕’, ‘빌라왕’, 청년빌라왕’ 등이 소유한 주택이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3008가구가 있다. 미추홀구가 2523가구로 압도적으로 많고 계양구 177가구, 남동구 153가구, 부평구 112가구, 서구 32가구, 중구 4가구, 동구 3가구, 강화군 1가구 등이다. 미추홀구 주택 중 3월말 기준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는 1523가구, 이미 경매로 매각이 완료된 사례는 87가구다. 2022년 11월 부터 올해 1월 1차 피해자 조사 때(경매중 1235가구, 경매완료 22가구) 보다 경매중인 가구는 288, 경매가 완료된 경우는 65가구 늘었다.

한상봉 기자